[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대외내 여건은 재정의 합리적 설계와 집행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안정적 재정 운용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춘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의회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 수립이야말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향후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민 의원, 추경호 의원, 박주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2018년도 나라살림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한 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하여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조용복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향후 이어질 국회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국회 제30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교흥 (전)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임명됐다. 국회는 11월 1일 제354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김교흥 前 국회의장비서실장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 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57표 중 찬성 205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회사무처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 국회가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더 크게 만들겠으며,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1960년생) △前 중소기업연구원장 △前 제17대 국회의원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6일(월) 오후 2시부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2017년 세법개정안의 정책 방향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3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믹타(MIKTA) 회원국 주한대사단 및 의원친선협회 임원과 오찬을 했다. 정 의장은 “세 차례 열린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믹타 회원국 의회간 협력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면서 “이러한 긴밀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의 이익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 10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37차 IPU 총회에 참석해 신임 IPU 의장으로 선출된 믹타 회원국 의회지도자인 가브리엘라 쿠에바스 바론(Gabriela Cuevas Barron) 멕시코 상원 외교위원장을 적극 지지했다”고 말한 뒤 의회간 협력과 교류 차원을 넘어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일(목) 국회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황열헌(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황 비서실장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교흥 전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정 의장의 남은 임기동안 국회의장 비서실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정 의장은 임명 배경에 대해 “황 비서실장은 언론과 기업 등에서 쌓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의장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황 의장비서실장은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모비스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오는 6일(월) 공식 취임한다. <황열헌 국회의장 비서실장 학력 및 경력> 출생: 1955.4.7.(대전) 학력: 경복고(1975). 서울대 정치학과(1982) 졸업 미국 미주리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객원연구원(1997-1998) 경력: 1983. ~ 1990. 동아일보 사회부기자 1991. ~ 2004. 문화일보 정치부장, 경제부장, 편집국장 2004. ~ 2012.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부사장 수상: 한국기자상(1987.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특종보도) 동아대상(1987.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특별취재팀)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일(목)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의 비전·하나의 정체성’을 모토로 50년 역사를 쌓아왔다"면서 "오늘을 변곡점으로 아세안이 100주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더욱 성숙하고 통합된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한 뒤,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에 의해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로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모두 수교를 맺고 있으며,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를 시작으로 정기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일(목) 오후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과제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전한 뒤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국리민복에 힘써야 한다”면서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윤후덕 의원, 김종석 의원, 정인화 의원, 홍철호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실은   11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제1부에서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자치 우수단체’와 ‘지방자치 우수의원’ 시상식이 11월 30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지방자치 우수의원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신영은 의원이 대상, 김경선․김종인․신은호․이용범 의원이 최우수상, 손철운․김진규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우수의정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 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하여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