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7일 (목) 오후 1시30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수요 변화에 걸맞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내 법률 사무소들도 경쟁력을 확보해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정책세미나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변호사업계 동향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는 12월 8일부터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개헌발언대(일명 개헌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개헌배달 프로젝트는 12월 8일 의정부 행복로를 시작으로 개헌 트럭과 바이크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을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개헌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고, 개헌바이크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개헌 주요 이슈설명이 담긴 개헌 레시피카드가 제공되며, 카드 뒷면에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적어낼 수도 있다. 추운 날씨를 감안해 따뜻한 음료도 제공되며 인터뷰에 응하거나 현장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7일(목) 국회 의장접견실에서‘멕시코 이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국회 구호성금 전달식’을 갖고 지진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멕시코․이란 국민들에 대해 위로를 표하면서 주한 멕시코 이란 대사에게 성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난 9월과 11월 멕시코와 이란에 각각 발생한 강진으로 커다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두 국가의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돕기 위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국회소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것이다. 정세균 의장은 “멕시코와 이란은 6.25전쟁 당시 재정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라고 하면서, “멕시코와 이란 국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한 뒤 “이번 성금 모금을 계기로 한-멕시코, 한-이란 간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포항 시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모금액을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4일(월) 오후 ‘제23차 통일교육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의 완성도를 위해 통일부가 후원하고 협의회 송광석, 신미녀 공동의장이 힘을 보탰다. 포럼에는 회원단체 통일교육 담당자와 일반 시민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청년들의 평화 공감대를 모으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로 통일 공감대 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화와 통일은 한민족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안겨 줄 것이며,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준비된 통일의 과정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로 이뤄가는 통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평화와 통일의 길에 사회의 여러 분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는 ‘뉴미디어 시대의 통일국민협약 방향’에 관해 “통일의 당위적 근거는 맞춤형 콘텐츠를 강조하는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앞으로 통일교육은 소비자 맞춤형, 다양성과 흥미 유발, 공감 형성, 그러면서도 중심 가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새롭게 진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 교수는 또한 “시민 참여 확대와 시민운동의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국민협약의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에서 숙의민주주의적 공론조사 방식을 접목하고, 이를 미디어와 결합해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는 ‘인문학과 예술을 활용한 통일 공감대 확산’에 관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첫째, 분단이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상처를 안겨 주었고 안겨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둘째, 분단 속에서 남북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문주의 통일교육은 ‘사람의 통일’ 과정에서 공통 규범과 가치관의 정립을 추구하되 남북한의 개별 사람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차이의 소멸까지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외와 한반도에 흩어져 사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역시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훈 기자는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통일국민협약의 의미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치와 무관하게 시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조절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통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므로 이 분에야 관한 새로운 연구와 활동가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영미 교수는 “인문학과 결합한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 인정, 가치(value)에 대한 교육, 사회화에 대한 교육,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화에서 자신과 타인이 서로 어우러져 생활하고 공동의 지향점을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더 나아가 인문학과 결합한 사회화 교육은 민족구성원끼리 가르치며 배우는 소통을 통하여 서로가 지닌 정서와 생활문화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와 우리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caption id="attachment_514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치닷컴[/caption] 산업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먼저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 또한 적지 않으나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시 자연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얼마나 저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은 동종업종이라도 사용연료, 최상위 방지기술 등 적용기술 수준, 운영관리에 따라 배출결과가 달라지므로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도입방안’ 토론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신한은행이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수록될 7가지 핵심 이슈를 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에서 지난 9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한은행은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경력단절 여성, 창업 준비,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7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매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발간을 위해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대상 인원 수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렸고 범위도 소득이 있는 경제 생활자에서 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타기관들이 발표한 조사결과가 단순히 트렌드만을 제시했다면 ‘2018 신한은행 보통사람 보고서’는 나와 비슷한 경제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현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내년 1월 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이번에 공개한 7가지 이슈와 기타 주제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및 경제생활이 유사한 그룹별 금융생활 현황 비교 자료까지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은행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 고객의 행동 패턴 분석,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된 데이터들은 고객들이 재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시행중인 ‘빅데이터 상담지원 시스템’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19839" align="aligncenter" width="300"] 어린이보고구역내 과속카메라 설치[/captio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자치단체에 292억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15년 기준)에 따르면 폐쇄회로 TV(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가 예방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폐쇄회로 TV(CCTV)가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반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오는 12월 4일(월)에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후 2시 30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는, 가상통화에 관하여  최근 시장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복합성을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9995"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텃밭 나눔김장[/caption]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1일(금)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김장을 함께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전통은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라고 말한 뒤, "올해는 함께 담근 김장김치를 포항 이재민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생생텃밭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꽃씨를 만들어가는 텃밭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 박재호 의원, 백혜련 의원, 설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손혜원 의원, 송옥주 의원, 이원욱 의원, 임종성 의원,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개헌 쟁점별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개헌쟁점에 대한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위원들이 개헌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체 위원들이 함께 모여 개헌쟁점을 확인하고 토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1주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 개헌특위는 각 개헌쟁점별로 특위 및 자문위의 기존논의 내용과 함께 개헌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이 논의 결과를 기초소위원회의 주요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