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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할머니] 받은 것이 있으니 나도 나누고 싶다, 친척 준 쌀 2가마니 기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어려운 살림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쌀을 기탁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5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달 1일, 유 할머니(88세)가 송파구 보건지소에 쌀 2가마니(180kg)를 기탁했다. [사진=송파구청] 기탁 이유와 관련해서 유 할머니는 직접 찾아와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말벗도 해주는 송파구 보건지소 방문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유 할머니는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유 할머니는 “받은 것이 있으니 나도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지방에 사는 친척이 준 쌀 2가마니를 기탁했다. 현재 쌀 가격과 유 할머니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감안하면 한 달 생활비 가량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내놓은 셈이다. 유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남에게 베풀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사실 유 할머니의 나눔은 처음이 아니다. 유 할머니는 2년 전에도 친척에게 받은 쌀 2가마니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한 바 있다. 김병선 송파구 보건지소장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많이 배운다”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 보건지소는 유 할머니가 기탁한 쌀을 지난 8일 소외된 이웃 6명에게 30kg씩 전달했다. 쌀 전달 대상자는 송파구 보건지소 방문 간호사가 추천했다.

주택관리사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 제정안 마련 방안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주택관리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정안에 충분히 담기고 발의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토론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은휼의 장혁순 변호사가 발제를 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서울신문 류찬희 국장,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법제관, 대한주택관리협회 황보환 법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며“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제정안이라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 소통] 자녀와의 갈등 해소 방법 고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23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부모 대상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송파구는 주민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내 최고의 명강사를 초청해 무료로 부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SBS <영재발굴단>의 자문의사인 노규식 박사가 ‘자녀의 잠재력을 키우는 양육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를 주제로 말한다. 정 박사는 30여 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2000여 명의 속마음을 들었다. 특히 국가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 트라우마 현장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의 치유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진=트위터공식페이지] 정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현장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토대로 공감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자녀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소통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나 초·중·고등학생 등의 자녀가 있는 부모나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예비 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송파구 교육협력과로 전화하거나 송파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300명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각자도생의 사회 분위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공감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특강으로 공감의 의미와 방법을 배워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성폭력 등 징계 사건 12건] 영구 제명된 지도자, 초등학교 강사로 재취업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주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ci]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해야 --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로 정국 현안과 국가의 위기상황을 보고드리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워낙 정신적으로 강인하시고 국민께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려는 마음으로 결코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시지만 살인적인 인신감금 상태를 견디시기에 한계가 있으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10시간, 주 4일의 잔인한 재판도 묵묵히 견디셨지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구금상태로 만들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까지 상식적인 병합심리를 하지 않고 쪼개기 재판을 하는 등 정치보복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고령의 여성대통령이 왜 갇혀 있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 거짓촛불에 안주하는 극단적 좌파세력들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해와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형집행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어제(17일) 박태우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즉각 결정과 살인적 인권유린,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단지 특성 고려해도 배출량 높아]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배출 1~20위 모두 조선업

[문화힐링] - 파란 눈의 유럽인 갓 쓰고 도포입고 우리문화 알린다

[사진=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의 밝고 고귀한 정신과 얼을 심어주고자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만의 전통유산들이 즐비함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는 세계 속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김재웅 이사장의 역량으로 한국의 국력을 높이고 우리국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끄럽게도 이 단체 회원 중에는 이탈리아인 장갈로, 영국인 매튜 같이 국민조차 바쁜 경쟁시대 살다보니 잊히기 쉬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직접 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이끌고 있다. - 한국문화유산 세계최고 임을 확인시켜 국내외 총15개 지부를 이끌어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2005년 9월 1일 단체 설립 이래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체 지원 없이 모든 비용을 자급자족으로 하고 있다. 세계 문명사에서 과학적인 부분과 예술적 부분까지 한국문화유산이 세계최고 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세계 문자 중 한글이 최고라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세계문자올림픽에서 3위는 영어, 2위는 인도의 텔루구문자, 1위는 한글로 선정되었다. 우주의 이치와 음성학적 과학성을 담은 한글을 최고로 문자로 꼽았다. 천문학도 한국이 세계 최고임이 입증되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350년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고조선 4,300년 전부터 국립천문대를 세워서 일식. 월식. 오로라 등을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1,300년 전 감은사지사리함의 합금기술은 금90%에 은10%를 넣어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는점 15도 차이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0.3mm 금 알갱이를 땜질하는 기술이 있다. 청동거울 다뉴세문경은 고조선시대 2,400년 전에 손바닥만 한 청동거울에 13,000개의 평행선과 동심원을 새겨서 주물로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나노기술이다. 현대 첨단기술로 나노기술을 꼽는데 다뉴세문경은 지금까지 세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은 2,400년 전의 나노기술이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활동을 몇 년간 성심껏 함께 해온 경진 한의원을 운영하는 홍현정 원장은 “일본의 과학사기술사 사전에 15세기 세종대왕 때 한국 과학발명이 21개, 중국4개, 일본0개, 나머지 전세계(유럽. 중동)가 20개일 정도로 압도적인 과학강국이었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함께 알려주는 해시계,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물시계도 최초이고 서양은 19세기에 로켓무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세종대왕 때 서양보다 350년 앞서서 이미 로켓포를 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철갑선도 세계최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활자의 발명과 발달로 인류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인쇄기술로 책, 신문을 찍어서 지식의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금속활자도 우리가 세계최초, 현존 목판활자도 세계최초, 연활자도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다. 온실도 세종대왕 때 세계최초로 만들었는데 밑에 구들을 크게 놓고 나무기둥을 세우고 참기름을 여러 겹을 발라서 온실을 만들어 꽃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먹었다고 한다. 신종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다. 1,300년 전에 두께를 다르게 해서 종을 칠 때 두꺼운 곳에서 나는 소리와 얇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화음을 내서 맥놀이 현상으로 웅웅웅 울리게 했다. 홍현정 원장은 “포항제철에서 겉쇠를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리 굵게 해놔도 부러졌어요. 그런데 신라시대는 얇은 철판을 특수한 강철을 가져와서 얇게 돌돌 말고 그 위에 또 철판을 돌돌 말아서 8.5cm 굵기로 만들었는데 포항제철에서는 그보다 3배 강철로 만들었는데도 뚝 부러져서 안 됩니다. 1,300년 전의 기술을 현대기술이 못 따라갑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문화재의 양은 우리보다 많지만 핵심적인 문화재가 없다. 홍 원장은 “서양은 산업혁명 18세기부터 과학문화가 발전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살게 되었고 서양이 동양문화를 받아들여서 18세기가 되어서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을 발달시켰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더구나, 석굴암은 화강암을 10m 작업하는데 1mm의 오차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완벽하다. 영국 석공이 하는 말이 현재에는 석조 작업할 때 30cm 작업에 1mm의 오차까지 인정하는데 석굴암이 1,200년 전에 10m길이 작업 시 1mm의 오차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정밀한 과학입니까? 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홍 원장은 “한국문화유산이 세계최고임을 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양학자들도 우리의 고전이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는 수백 명이고 일본은 그보다 적지만 2,3백 명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중국과 일본에 관한 자료는 많은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때 경제가 어려워 먹고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없어 우리 문화를 연구하는 외국 학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음은 한국 알리기 영상 소감문 중 울산과학고등학교 양호재(만 16세) 군의 소감문이다. “평소에도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국민은 국가이고 곧 저 자신이 국가이니까요. 어찌 제 자신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국가를 혐오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역사를 배웠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내 친구, 친척, 동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역사 대부분의 시간이었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에서 암울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우리가 지금 본 이 영상, 이 책을 배우게 하여 자신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강조된 그런 교과서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제게 국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 한국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영상 전파 국내외 총15개 지부를 이끌어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유산과 경제발전을 알리는 천문학, 대장경, 한글, IT, 제철 등 35종 7개국 언어로 총 118편 영상을 제작해오고 있다.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에 가보면 자기나라 문화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집트, 그리스, 아시아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식민지 때 값싸게 사들인 것이다. 독일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 중 한국에 찬란한 문화재가 있을 때 유럽의 자기 선조들은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중 Börje Johansson(스웨덴 웁살라대 교수, 전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막연히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 비교와 분석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영상이다.”라고 평했다. “간디가 인도 분으로 나이 들어서 영국에 갔을 때 영국기자가 ”서양문화가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에 “서양에 문화라는 게 있냐고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일화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세계사가 서양사 위주로 쓰여지고 우리 교육도 서양식 위주여서 많은 분들이 문화적 열등감이 있기도 하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동양과 서양, 우리문화와 세계문화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심는데 기여하길 소망하고 있다.[취재 장경욱]

[판례해석] 살인 피해자 유족 동의 없이 영화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까?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정재기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암수살인’영화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사망)의 유족이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암수살인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족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배급사인 주식회사 쇼박스는 ‘피해자 유족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과한다’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피해자 살인방법 묘사 등 실제와 동일하게 묘사된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전혀 없어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이란, 만약 그대로 영화가 상영되거나 배급되면 신청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 그 영화 자체의 상영을 임시적으로 막는 재판을 의미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은 임시조치(가처분)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피해자 유족)에게 발생될 중대한 손해와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피신청인(영화 배급사)에게 발생될 손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 영화 가처분 신청사건의 특징은 피신청인이 될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보다 널리,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화, 출판물 또는 방송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은 인용되기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 보다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짓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재판의 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는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권’ 침해문제가 전면적으로 문제된다. 법원은“실존 인물과 사건이 작품 속에서 완전한 허구로서 승화되어 그 작품 속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관객의 입장에서 허구임을 인식할 수 있어도 완전히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여 그 표현 안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가 느껴질 때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극 중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여도, 허구의 표현 자체가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표현으로 인해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인 것처럼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유족 등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영화 자체의 상영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밖에 없고, 현 판결의 태도에 비춰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상영 전 가처분이 신청된 사례를 보면, 영화 ‘그놈목소리’영화에서, 실제 사건의 유괴범과 실제로 통화한‘계모’의 목소리를 영화에 삽입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음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육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한 상태로 DVD 등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영화에서는 ‘계모’의 실제 목소리를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계모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목소리의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영화 ‘그때 그 사람’영화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일부 영상의 삭제를 조건으로 영화를 상영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도 영화가 그대로 상영할 경우 영화 속 인물에 대한 묘사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그 사람들’영화는 나중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인용결정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영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이나 실제 인물을 영화화 할 때는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영화화를 강행할 경우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는 대중적 파급력이 막대하고, 영화 속 인물 묘사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영화 제작 전 인격권자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적인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이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제작사는 실제 사건의 영화화를 위해 5년 이상 발로 뛰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유족과 영화 제작에 관한 협의나 동의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다고 하므로 유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미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제작사와 배급사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 백 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인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영화 관련자들이 유족의 동의를 필수적 법적 절차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러한 제작관행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제작관행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랄 뿐이다.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 필요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 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적·금전적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인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실태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임시조치 중의 하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됐다.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전기통신, 즉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며, 해당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정 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절이 아닌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모든 유형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금전적·사이버 유형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역사탐방- 전사이가도난(戰死易假道難)] -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출처사진=송길화 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회 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아래턱이 창(槍)에 의해 날카롭게 잘려나간 남자의 인골. 앉혀진 채로 위에서 세 차례나 살해를 당한 20대 여자의 인골. 조총(鳥銃)이 뒤에서 뚫고 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5세 유아의 부서진 두개골. 부산(釜山)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굴된 인골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400년 만에 모습을 나타난 인골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5년 6월, 부산의 지하철 3호선 수안동(壽安洞)역. 이곳은 조선시대 동래성(東萊城) 자리였다. 예리하게 잘려나간 두개골과 구멍 난 인골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최소 81개체에서 최대 114개체로 추정되는 인골이 출토됐다. 특히 인골과 함께 발견된 수많은 화살촉과 칼, 갑옷, 창날, 목익(나무 막대기)이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성(城) 주위에 둘러 판 못인 해자(垓子)에 설치되는 목익(木杙)이 수천 개나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동래성의 해자는 놀랍게도 목익과 함께 도심의 지하에 존재하고 있었다. 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해자가 인골들의 떼무덤이 되어버린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관련 유적에서 유골이 출토된 것은 동래성이 처음이었다. 또한 인골의 개체수와 인골에 난 상흔의 성격, 그리고 인골의 형질까지 분석한 것 역시 처음이었다. [사진 동래성=위키피디아] 동래성 전투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끈 왜군이 1592년(선조 25년) 4월 15일 동래성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1760년 재야의 화가 변박(卞璞)이 그린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보물 392호)’에는 동래성을 겹겹이 에워싼 왜군들의 모습과 의연하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는 송상현(宋象賢·1551∼1592) 부사, 그리고 성 밖으로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이각(李珏)의 모습 등이 시간대별로 잘 묘사돼 있다. 또한 효종(孝宗) 때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이 쓴 ‘임신동래유사(壬辰東萊遺事·1668년 간행)’ 등의 기록을 보면 동래성 전투의 비극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성은 협소하고 사람은 많은데 왜군 수만이 일시에 다투어 들어오니 성중은 메워져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관군은 물론 백성들도 괭이와 도끼, 낫을 들고 백병전(白兵戰)을 벌였다고 전한다.임진왜란은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야욕에서 비롯된 조선침략전쟁이었다. [사진 동래성 =위키피디아] 전쟁 준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침략을 당한 조선의 전란 피해는 매우 컸다. 역사상 한민족이 겪은 최대의 국난이자 가장 충격적인 전란이었다. 전란이 터지자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만 버려둔 채 국왕을 비롯해 말단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자신들의 살길만을 찾고 있던 지배층의 무능으로 전쟁은 7년간이나 계속됐다. 전즉전이 부전즉가도(戰則戰矣不戰則假道).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 달라’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엄포에 전사이가도난(戰死易假道難).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며 동래성을 지키다 장렬히 순국한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의 높은 기개(氣槪)와 조선 민(民)·관(官)·군(軍)의 수성의지가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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