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홍철호 의원 ▲ 사진(좌)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11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 날 홍철호 의원은 최기주 위원장과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에 위치한 김포한강차량기지와 종합관제소를 방문하여 김포도시철도 추진상황과 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했으며, 최기주 위원장에게 김포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적기개통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포도시철도의 시점이 되는 김포공항역과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간 환승이 편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환승요금의 경우 충분한 배분 협의를 거쳐 김포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최기주 위원장은 “도시철도의 환승 편의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최기주 위원장에게 광역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첫 번째 핵심과제로 ‘김포한강선’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 질의 등을 통하여 김포한강선 사업을 대광위의 첫 번째 회의 안건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현장 점검에는 장영근 김포 부시장,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인수·유영숙 김포시의원을 비롯하여 강태융 김포철도사업단장, 권영택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등이 동행했다. 홍철호 의원은 “대광위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간 이견을 적극 조정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김포한강선과 김포도시철도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준공·개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서울 용산구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여행을 다니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기차여행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용산구청, 용산복지재단,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만나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다. 기간이 끝나더라도 해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구청은 여행 참가자를 모집·선정하고, 관광개발은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사전안내와 기차여행을 진행한다. 이어 발생하는 비용은 복지재단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행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매주 진행되며 참가일 4~7일 전까지 참가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다. 12월까지 150명을 선정·진행할 예정이다.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독거어르신, 복지시설 입소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안내해 신청을 받는다. 삼척 바다열차, 정동진·정선·청도 레일바이크, 곡성 기차마을 등 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관광열차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왕복 열차비, 관광지 차비·입장료, 식사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용산복지재단은 복지 자원을 발굴해 구 특성에 맞는 복지를 펼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출범했다. 출범 후 지난 3월까지 32억 9천여만원 현금·현물을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사업이 있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용산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청년들이 외쳤다. 지난 6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 발대식에서다. 행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축하공연, 선언문 낭독, 위촉장 수여, 구청장 인사말, 특강, 2부는 부자문단장 및 분과위원장 선발, 분과회의 순이었다. 기 선발된 자문단원 215명 중 15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 관계자 말처럼 “구청 사업을 위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인 건 개청 이래 처음”이었다. 이들은 ‘청년 용산 선언문’을 통해 ‘청년과 더불어 잘사는 용산’을 만들겠다고 뜻을 함께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존 조례에 따라 자문단장은 구청장이 맡았고 부자문단장은 단원들이 선출했다. 입후보자만 남·녀 각각 5명과 4명에 달했다. 후보별 자기소개 후 진행된 현장 투표 결과 이세원(남·34)씨와 김소라(여·23)씨가 각각 남·녀 부자문단장을 맡게 됐다. ▲취업 ▲창업 ▲문화예술 ▲주거 ▲청년활동공간 ▲교육 ▲인권노동 ▲홍보 ▲청년축제 ▲제도개선 등 10개 분과도 만들었다. 사전 조사를 거쳐 희망분과에 청년들을 배치했다. 분과위원장 주도하에 분과별 21~22명 내외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날 열린 분과회의는 상견례 정도로만 마무리가 됐다. 이후 격월마다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은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 각 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전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각종 행사와 교육 등에도 청년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단과 유기적 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문단원 임기는 2년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0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된 농지연금은 총 3,680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지급액은 90만 3천원이다.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3월 기준 누적 가입건수는 총 12,250건으로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6.7%나 증가하고 있어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지연금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수급자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9년)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그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보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 상 농지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심과정에서 농지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만큼 법적 미비로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장은 4월 10일(수)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노르베르트 람머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의 예방을 받고,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강화 및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설명하며 "아데나워 재단에서 정당과 시민들을 위해 진행했던 교육과정에 참여해 많은 정신적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한다”면서 “오늘날 독일이 유럽연합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쌓인 독일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국과 독일 양국의 공통 논의 과제인 선거법 개혁 문제를 묻는 람머트 총재의 질문에 "각 당이 전부 합의해야 선거제도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독일의 모범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람머트 총재는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을 묻는 문 의장의 질문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독일은 3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 한국과 독일이 직면한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도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람머트 총재는 "조금 전 청년들과의 강연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소수’라고 말했다”며 “세계 속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욱 협력해 민주주의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젊은 세대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초대 총리를 역임한 콘라드 아데나워를 기념하여 1964년 설립되었으며, 독일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및 유럽통합 지원·예술 문화 지원·대학생 대상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는 4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헌정회·제헌국회유족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김진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임시의정원 기념작품 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제막식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형 화선지에 표현한 서예작품, 현존하는 임시의정원 관련 가장 오래된 사진인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 기념사진 등 2점의 임시의정원 기념작품이 공개됐다.국민의례와 함께 임시의정원 기념극,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순서가 이어졌다. 기념극에서는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진행된 임시의정원 제1회회의 모습을 재연했다. 이후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경희 여사, 김동삼 선생의 손녀 김복생 여사,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전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임시의정원 유족들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했다.‘임시의정원 관인 전달 및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홍창휴 여사가 관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관인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성립된 이래 광복 후 1945년 8월 22일까지 각종 공문서에 사용됐던 국새 격의 도장이다. 그동안 관인은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관해 오고 있다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 기증됐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백승주 의원은 9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존중을 호소했다. 백 의원은 “지역구인 구미에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힘들다’는 신음을 넘어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듣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에게“‘복지부동, 하던대로 하면 안전빵’이라는 불만이 높다”며 “누구를 위한 복지부동인가? 누구를 위한 안전빵인가? 인식과 발상을 바꾸어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거 지역경제의 중심지이자 소통의 마당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4월4일부터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시니어모델 강좌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다. 분기마다 340여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능력개발교육, 문화교양교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가 열린다. 최근 김칠두(65)씨 등의 시니어모델들이 각광받으면서 주민의 요청이 있어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시니어모델 강좌가 개설됐다. 원래 순대 국밥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모델학원에 등록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가을·겨울(FW) 서울패션위크’에서 무대에 서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2회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최근 시니어 패션·패션쇼 분석 ▷자세교정 ▷워킹스텝 배우기 ▷모델포즈 배우기 ▷모델의 표정 및 다양한 제스처 배우기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 배우기 ▷시니어 패션쇼 발표회 등의 내용으로 채워진다. 4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자신이 시니어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누구든 수강할 수 있다. 강좌 수강 정원은 30명이다. 수강료는 9만원이다. 한편 지난 26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는 시니어모델 강좌 개설을 기념해 시니어모델 패션쇼가 열렸다. 안시현 강사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소속 시니어모델 20명이 노익장을 뽐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알려지던 패션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특별함을 보여준 시니어모델들을 응원한다”며 “시니어들의 근사한 인생이모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미술가들이 제작한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미술가들의 창작 저작물이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권익을 침해 받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여 대한민국 4만 미술인의 대표 단체 (사)한국미술협회 차원에서 미술품 DB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불법적 미술품 사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술품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용으로 도용되는 사례를 막고 미술품에 대한 존중과 예술가에게 사용료가 지급되어 창작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한국미술협회는 1961년 출범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술단체로 미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창작환경 개선, 각종 미술행사 진행, 미술발전 프로그램 시행, 복지정책 실시 등 미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진작가들도 발굴 및 지원하여 풍성한 대한민국 미술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단체로 운영 중에 있다.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사)한국미술협회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한국미술과 미술인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미술창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권익보호, 미술품 디지털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확대, 미술품 저작물 원천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통한 DB구축을 추진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미지 사용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은 "공익 목적사업으로 진행되는 미술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미술가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사용자들의 합법적 사용이 창작자의 이윤 창출로 연결되어 문화선진국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 소속의 4만 미술인을 비롯해 예술가들의 작품은 존중받아야 하며 발생된 이윤은 창작품에 재투자 되어 풍성하고 다양한 한국미술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 작품은 내가 보호 한다.라는 신념으로 야심차게 실행중인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활성화는 창작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사업으로 미술계는 성공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서울 용산구는 지난 3월 29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구보에 게재했다.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지지부진 했던 한남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 규모 부지이며, 북측으로 이태원로와 연결되고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과 인접했다. 서측으로는 보광로, 동측으로는 독서당로, 남측으로는 서빙고로 및 강변북로, 중앙선 한남역과 이어진다. 이른바 ‘강북 교통의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7개동(테라스하우스 포함) 5816가구를 짓는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4940세대, 임대주택 876세대다. 건폐율은 42.09%, 용적률은 232.47%, 높이는 71.15m(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른다.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51.87%)인 3017세대가 전용 59㎡이하 소형주택이다. 1~3인 가구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반영했다. 또 조합원 및 일반분양 분에 ‘부분임대’ 주택을 192세대(3.30%) 공급함으로서 다양한 주거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조합은 또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지하 주차장 진입을 계획했으며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 공간’으로 꾸민다. 공원은 지역 곳곳에 분산 배치했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 인근주민들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은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 조합원 분양 등 절차를 이어간다. 2024년 입주가 목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보름여 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한남3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최종 승인했다”며 “나머지 2,4,5구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