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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심층탐방]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 꿈이 실현되는 도시" 강남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수서역세권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등 메카톤급 개발 성사로 강남구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류, 의료관광, 양재천 등 기존 강남구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의 불모지에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한발 앞선 안전 정책,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구현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강남은, 도시미관 선진화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꿈이 실현되는 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탐방
Q 1. 강남구는 지난해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 수상 외에도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치구 부문 종합 1위’, 2017년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행정전반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그 동안 행정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정명불체(正明不滯:청렴하면 막힘이 없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일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강남구 1400여명의 공무원이 불철주야 땀 흘린 결과이며,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편익과 이익을 반영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강남구는 창조와 혁신 마인드로 대한민국 1호‘코엑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꾸준한 기업유치 노력,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팁스타운(Tips Town) 조성 등 테헤란로를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기여한 점과‘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양극화 문제해결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지금은 지역의 외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 강남구의 가장 보람을 느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청렴 최우수 기관’달성입니다. 강남구는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제1덕목이라 여기고 줄곧 청렴을 강조했는데, 우선 내부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했던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고 청렴추진기획단 구성, 청렴식권제, 구민감사관, 간부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자가진단 등 상시 직원교육을 통해 2015년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기초 자치단체 1위에 선정돼 청렴 1등급 반열에 오르며 높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가‘부도심’에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업무중심지인‘강남 도심(都心)’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강남구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행사 과정에서, 강남의 공간구조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결과『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영동 부도심이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도심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현대차 GBC 건립이 완성되면 영동대로는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경제․관광의 허브(Hub)가 될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할 것이며, 학여울 세텍부지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강남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Q 3. 현재 강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규모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의 미래 모습을 디자인하기위한 주요 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의 총 사업비 1조3067억 원, 연면적 16만㎡의 지하6층(960m)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지상부는 서울광장의 약 2.3배(약 3만㎡) 크기의 대형 녹지로, 지하는 잠실야구장의 30배 크기로 지상의 라이트빔 설치를 통해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 도시로 조성됩니다. 2023년 공사가 완공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가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그룹이 내 놓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오랜 기간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차 글로벌 비지니스센터(GBC) 건립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6개 광역교통시설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2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이번 사업으로 약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약 3조6천억 원, 임금유발 효과 약 5천억 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영동대로의 지하공간은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것이고, 영동대로 양쪽에 세계 최대급 경제주체인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 센터가 자리 잡아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영동대로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경제ㆍ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수서역세권 일대는 SRT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예정), 수서∼광주선(예정),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등 향후 총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될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사만 나홀로 개발되는 등 복합개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SR)과의‘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년 간 주도적인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2016년‘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서ㆍ세곡지역의 교통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위례∼과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 경유 협의 ▲ 밤고개로 도로확장 최우선 추진 ▲ 세곡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에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사용 ▲ 관계기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시행을 관철시켰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대도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 버젓이 남아, 구룡마을 현대화 개발 사업은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로 매주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공영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 발표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서울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강남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시·구간 갈등으로 3년 가까이 지체되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민안전은 크게 위협받으며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 서울시가 주장하는‘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대토지주에게만 돌아가 구룡마을 거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어, 이에 우리 구는 국회, 서울시, 서울시 의회 등 대외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영개발 방식의 장점을 설명하고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 12월 우리구가 주장했던 수용ㆍ사용 개발방식으로 서울시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100% 정착을 보장한 유일무이한 도시재생 사업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구룡마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난 2년 여간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현재 주민이주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을 확보해 대상별 맞춤형 이주를 추진하고 목돈이 없어 이주를 못하는 주민은 임대보증금 유예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12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 중 792세대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첫 삽을 떠 2020년 말 완공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특혜 없는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의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1980년대 후반 도심지 철거민과 도시빈민이 유입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재건마을, 1980년대 초 개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집단화된 달터마을, 1980년대 중·후반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수정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민 이해설득과 임대아파트, 이주비용 지원 등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당초 토지의 목적대로 도서관, 공원 등을 지어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4. 강남구의 ‘관광사업’ 핵심정책은 외국인 방문객의 수적 증가등 변화가 있었다.
- 우리 강남구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경제 중심지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관광지로서는 한 해 몇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관광의 불모지였습니다. - 그러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2년 3월 G-20정상회의와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월드스타 싸이의 선풍적인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강남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외국인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말꼬는 마땅히 보여줄 만한 관광콘텐츠가 전무하여, 구청은 2012년 11월‘관광 진흥과’를 신설하고, 한류, 의료관광, 전통사찰, 양재천 등 기존 강남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조성, 영동대로 케이팝 공연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우선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역에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관광정보 ․ 한류문화체험 ․ 의료관광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2016년 4월부터는 강남시티투어버스를 강북 서울시티투어와 연결해 7000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가로수길·강남역 일대·봉은사 일대·한류스타거리 등 강남의 핫 플레이스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젊음의 거리 강남역 일대는‘빛의 거리’로 조성하여 빛의 향연과 젊음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 또한 봄에는 C-페스티벌, 가을에는 패션·마라톤·한류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강남페스티벌, 연말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 시즌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을 국제 경제·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인‘2030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압구정로데오~삼성역~학여울역 일대를 한류관광과 문화산업 벨트로 조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2014년 12월에는 코엑스 블록을‘강남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현재는‘강남 MICE 관광특구’를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현대차그룹 GBC 건축과 연계해 이 일대를 세계적 랜드 마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심형 올레길’이라는 컨셉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밀집된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고 한류스타 상징 조형돌인‘강남돌’을 설치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와 닮은 아트토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스타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선보였습니다.
- 무엇보다 2016년 12월 1일 무역센터일대가 대한민국 최초‘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진국 광고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조성사업은 민·관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총 10년, 3단계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완성되면 한류공연 중계,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구현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 일대를 한류 테마파크를 조성, 국내외 관광객이 먼저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올해 우리 강남은 다시 한 번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가‘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바뀌고, 현대차그룹 GBC 센터에 세계적인 전망대(560m)와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 착공과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Q 5. 강남구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을 위해 통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도시, 부자도시의 입지가 강하지만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연 수출액 67억 달러로 16위에 그치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남구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남구 내 유망 중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해외통상촉진단’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증대를 목표로 수출 유망지역에서 교역상담, 시장진출세미나, 산업시찰, 시장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참가기업은 항공료와 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만 부담하고 현지 바이어 섭외 및 미팅, 단체차량 및 상담장 임대료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과 홍보, 마케팅 비용은 강남구와 협약기관인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내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패션브랜드의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뉴욕 패션코트리’에 참가 지원했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48만 달러 수출계약 성사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12개사가 참여하여 총 161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 6. 최근 강남구가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과 아파트 하자보수 추진사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업인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약 78%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리비 절감문제는 구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에 지난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 내 아파트에 비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과 관리소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2017년 3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비 지출의 적정성과 각종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아울러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공사 시‘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하여 원가자문 요청액 143억 원 중 6억6천여만 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부터는 투명한 원가자문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개정하여‘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사ㆍ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공개한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보면, 2016년 2월 이후 강남구 내 건축 승인된 신규 아파트와 현재 재건축중인 9개 아파트를 제외한 156개 단지 중 132개 단지가(약 85%) 전년 동기(2016년 상반기) 대비 총 93억5천9백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했으며, 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주민체감형 행정’의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추진
- 국토교통부는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1,975,491㎡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리 개발하여 극심한 교통체중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교통 민원과 더불어 아파트 하자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구청 주택과에‘아파트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2개동 주민 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1만4226건의 하자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처리에 발 벗고 나섰는데 민원유형을 보면 △ 마감공사 △ 창호공사 △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으로 사업주체가 당연히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년~10년)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민원들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강남구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세곡지역을 4개 권역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빠른 하자보수 처리를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매주 국장회의를 통해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Q 7. 최근 ‘안전’ 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안전문제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안전업무를 핵심 정책으로 정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구 라는 슬로건아래 재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ㆍ중국어ㆍ영어 3개 언어로 구성된 ‘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여행’ 영상을 제작ㆍ배포하는가 하면 구청 모든 부서에‘재난관리헌장’을 게시하는 등 안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148개 편의점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발을 이용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무통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아파트 위기상황에 대비한‘아파트 주민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아파트 화재안전’과‘지진종합대책’으로 아파트 화재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파트 대피훈련 실시, 관리자 화재 안전교육, 구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대피시설이 전무한 1992년 이전 건축된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을 언론 보도화하고 이슈화하여 2015년 국정감사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몰론 세대 내 화장실을 활용해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피공간 기술을 GS건설과 함께 실제 아파트에 시범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고층건물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지진취약 지역인 강남에‘지진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안전 매뉴얼을 비치,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활용한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진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아파트 직원들의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임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를 펼치고,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초등학교 지진대응훈련, 지진으로 인한 수서역 SRT 열차탈선 도상훈련 등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제 지진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로‘2017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8. 강남구는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 우리 구는 흔히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8번째로 많고 저소득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또한 3번째로 많아 매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내 기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강남구에 들어오는 모든 후원 기부금품을 따로 관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후원금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후원금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점
Q 9.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 또한 많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현재 강남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현대차 GBC 개발 ▲ SRT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구룡마을 공영개발 ▲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대규모 SOC 개발사업 등 향후 5년간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또한 높아지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실정에 맞게 도심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공사장 비산먼지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살수차 상주, 토사운반차량 덮개설치, 도로변 토사유출 방지하고, 방음벽을 기준치보다 2배 높여 6m로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고, 공사장 내에도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를 두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민원기동반을 연중 24시간 상시운영하는등 공사장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공기관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공회전 단속 및 계도, 코엑스, 세텍 등 출입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나 주의보 발령 전파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지하철역사, 경로당, 아파트 등 566개소에 음성과 팩스를 통해 SMS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양재천 등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2016년 192가구에서 2017년도 881가구로 설치가구 수가 무려 458% 늘었고, 2022년까지는 3000여 가구로 확대 실시해 태양광 특별자치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리구의 소중한 자원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인근 6개 지자체와 환경행정협의회를 결성하여 합동으로 오염원을 관리, 점검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1사 1하천 가꾸기’운동으로 하천변 정화활동을 펼친 결과 2010년도 양재천 수질이 2등급, 탄천·세곡천 4등급이던 것이 2017년에는 양재천과 세곡천 1등급, 탄천 2등급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환경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 한 사람 한사람이 동참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강남구환경시민실천단’과 함께 물의 날, 환경의 날, 컨퍼런스 등 각종 환경캠페인과, 공동주택(아파트)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 포럼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로 전환, ▲노후 경유 차량 도심지 진입금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법제화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강남에 추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매연저감 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로 전환, 노후 화물차 매연 저감 대책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Q 10. 강남구 세곡동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세곡동 일대는 총면적 197만㎡(계획인구 약 3만 6000명) 규모의 강남·세곡2 보금자리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섰으나, 개발 당시규모 100㎡ 이상일 경우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약 94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약 77만㎡를 따로 발주하는 편법을 통해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시행주체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교통대책 부실의 사례로 지난 2008년 3월 확정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 제2양재대로 ▲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간)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헌릉로 확장 ▲ 송파~과천대공원간 급행간선철도(위례과천선) 계획이 지난 10년여 간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기본적인 밤고개로 도로확장 조차 완료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면, 세곡동 인구는 지난 2011년 4,753명에서 2017년 말 4만8977명으로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 민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매년 예산보고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따로 교통용역 등을 실시해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LH)와 서울시(SH)에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과 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버스 17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11대를 증차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세곡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일원·세곡지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대모산 터널 건설, 제2양재대로 신설, 탄천변 서측도로 신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의 확충은 구청의 의지와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11.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다.
- 강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대형 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완공을 목표로 올해 더욱 매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은 내년 6월 착공 예정이지만 착공 시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기기 위해 조기 착공준비에 노력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초대형 복합 사옥인 GBC 건물과 수서역세권 개발도 2021년 완공을 위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 또한 강남구의‘100만개+α’일자리 창출 계획은 14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현대차 GBC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청년들의 창업지원도 확대해 혁신 창업가들이 우리 강남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에 의한 쓰레기 적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현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물청소 및 분진 청소 횟수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광객 유지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홍보단 운영, 해외미디어, 여행사 관계자의 팸 투어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가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