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결국, 일본의 군사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는 ‘굴욕’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소양함 소속 해군 장병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욱일기가 펄럭이는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를 하였다. 국가 자격으로 욱일기에 경례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강제징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뻔뻔한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욱일기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선심’을 보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관함식 참석에 반대하는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강행하였다. 그 결정 근거로 일본 함정의 깃발은 욱일기가 아닌 ‘해상자위대기’라는 것과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관례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함정의 깃발은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라고 밝혔음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만이 그것은 ‘욱일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우스운 꼴까지 연출하며 참가를 강행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 관함식 참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조치로 관례가 아닌 과거의 ‘굴욕’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모두 외면한 체 일본에 군사협력을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는 굴욕적인 행위였다. UN총회 정상회담, 일해상자위대의 독도 인근 군사훈련 허용, 지소미아(GSOMIA) 재가동 추진 등 현재 ‘대북안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일 행보는 마치 박근혜 정부 판박이를 보는 듯 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일 행보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군사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군주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일본에게 다시 ‘굴종하는 안보’가 진정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해상 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즉각 철회하라!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점철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로 정부 스스로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음에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당장 중단해야한다.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사고발생 30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재난 대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화재는 워낙 예상 못 한 시나리오여서 대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피성 변명일 뿐이다.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서비스가 4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서버를 분산 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는 지난 10년간 계열사 수를 130여 개로 늘리는 등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이원화 등 기본적인 백업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독점의 전형적인 폐해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금융·결제·쇼핑·여가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조차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카카오를 통해 안내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이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초유의 대란이 여실히 보여줬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시켜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데이터 보호 의무'까지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 대란을 계기로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입법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 독점 기업의 갑질·횡포를 근절하고 생태계의 공정·상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독점 규제법까지 나아가야 한다. 카카오는 먹통 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카카오는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조속히 사과를 해야 하며, 합당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재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은 걸핏하면‘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의 자위대와 독도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나라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30분 구걸외교’로 과거사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망언을 하여 홍역을 치른 바가 있음에도,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똑같은 주장을 했던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등용한 바가 있다. 만약 이번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도 더 이상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대중국 봉쇄와 대북 대결정책에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중국이 무역상대국 1위 국가이고 북한은 통일의 상대방이다. 최대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미일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 외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을 자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 더 이상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아니라 자주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독도 앞바다 일본 자위대 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참사’ 당장 사과하라! 2022년 9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화로 매듭지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방문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내세웠지만,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익을 고려한 총체적 결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공연을 보고 출연배우들과 술을 곁들인 뒤풀이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홍보한 모습을 보면 ‘휴가’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1일 애초 윤 대통령이 2~3일 지방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펠로시 의장이 전용기로 4일 저녁 늦게 출국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지방을 갔었더라도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면담하는 게 일정상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최영범 홍보수석의 덧붙임 말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다. “중국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설명이 재차 뒤따랐지만, ‘중국’ 변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명시한 NATO 정상회의의 참석과 수행원으로 간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의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는 끝났다”라는 발언이 중국을 자극했던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 직전 대만을 방문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림으로써 독이 잔뜩 올라있는 중국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순수하게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아마추어 수준 이하’의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의식해서 만나지 않은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신중한 외교행보’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외교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보면 시작부터 꼬인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가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 국민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 빠지는 일"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의 위안부 협정을 졸속으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미·중간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혼돈 속에 있는 시기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정권 초기부터 외교적 부담을 크게 지는 행보를 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외교행보의 첫발을 잘 디뎠다면 어제 펠로시 의장과 면담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4강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가치와 명분도 중시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리이자 국익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은 점에 국제정치적 함의가 커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기에 놓인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인식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한 외교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서는 부족하다. 김정은도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해 “천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당면하여 8월 예견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 27일 북한은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은 ”3불 정책“ 지키라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3불을 가지고 주권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전멸’을 떠드는 이 마당에 한국의 MD 참여나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어제 김정은의 ‘전멸’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촉구한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매우 차분하고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설사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인가. 더욱이 권 원내대표는 과거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 11명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반복해서 채용비리에 연루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울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 원내대표가 당장 당 대표 직무대행 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18일 청년진보당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했고, 순방 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행보가 대중·대러 외교 참사를 넘어서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태를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한 꼴이 됐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국제행사 기획·주관도 했었다고 정당화한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순방 준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한다. 이는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매우 아마추어적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권한 없는 민간인 신 모 씨의 비선 논란은 접어 두겠다.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은 방문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외교 경험이 축적된 현지 대사관, 외교부 의전부서와 방문국가 담당부서, 대통령실 의전팀 등 대통령의 대외 행사 전문인력이 다뤄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는 일정과 동선, 세부 행사 내용까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영어에 능통하다고, 국제행사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 정상외교를 아는 누군가가 신 모 씨의 순방 동행에 대해 사전에 문제제기를 했고 윗선에도 보고됐지만 묵살된 듯 하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숱한 외교 인력을 두고 대통령의 일개 지인에게 정상 외교 업무를 맡기는 처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 만찬간담회 등을 기획했다고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재외 동포사회와 국제 관계를 모르는 비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가 외교관으로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했을 때 대통령의 재외동포 행사를 담당했었다. 재외동포 행사는 현지 동포사회, 우리나라와 해당국간 관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대통령의 생각과 취향을 잘 파악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외교부와 대통령실 담당자들의 기본 책무이다 . 사적으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거나 단순히 행사 기획을 잘한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가 정상의 외교행사는 개인 차원 또는 민간차원의 행사와는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 감싸기 급급한 국민의힘의 태도도 문제다. 국제 행사 기획 전문성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가 정상의 외교 일정을 민간의 국제 행사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일개 국제 행사로 폄훼 당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외교 전략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 ‘외교’ 그 자체가 없다.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립적인 자세를 노골적으로 취하면서 ‘대중·대러 리스크’만 키운 것이 아니라 외교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가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끝난 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깊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준비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

[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자산을 매각해 손해 배상하라는 요청에도 법원은 ‘자산 매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럼에도 마땅히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들은 불복하여 재항고함으로써 또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인 것이다. 대법원은 8~9월에 확정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전달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과 과거사 관련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의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판결이며 정부는 성실하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꼼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난 4월 인수위원회 시절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이를 재원으로 보상금 지원 대신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하며, 최근 보도에는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해 300여 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 경우에도 일본 전범기업은 빠지고 강제징용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만 참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심지어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 모금’에 따른 위자료 형식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피하는 ‘꼼수’들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대위변제’나 ‘기금 모금’ 방식은 모두 ‘꼼수’이며, 과거‘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것이다. 또다시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꼼수’ 논의의 창구가 되는 ‘민관합동협의회’의 출범도 반대한다.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0개 기준물량을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의 기능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서에는 1일, 주 단위 기준이 없이 ‘연간 배달’ 기준으로 8%를 삭감할 수 있게 하고, 추가 삭감도 가능하게 해두었다. 심지어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탁구역’도 사측 마음대로 조정하고, ‘인원 축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없애고, 임금을 언제든지 조절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예계약서’에는 ‘해고’도 사측 마음대로 하겠다고 노골화 하고 있다. 현수막 부착, 배송의무 없는 규격 외 물품 비배송, 서비스 개선 등 관리팀장 요구 거부에 대해 계약정지부터, 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 심지어 “우편사업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량 해고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표준계약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이를 두고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어라 불러야 하겠는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노동을 홀대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금은 올리고, 수수료는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작년 6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발목잡기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던 택배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에 재뿌리던 장본인도 우정사업본부였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은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예계약서’ 형태로 몸소 선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쉬운 해고·임금삭감·노예계약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예계약서’ 폐지하고, 벌써 1년이나 지난 ‘사회적 합의’를 책임있게 이행하라. 진보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책임있게 활동해온 당사자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에 맞서 택배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