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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살인기업’이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시공능력평가 9위 현산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현산이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산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법령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현산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설픈 영업정지로 현산이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선 안된다. 나아가 현산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고, 사고로 피해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철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기업을 일벌백계하며, 건설노동자가 단 한명도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소상히 해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풀면 되는 문제이다. 윤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극우 언론들은 외면했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윤미향 의원의 목소리는 외면 당하고 있다. 의혹으로 제기 되었던 12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 의원을 제명한다면 이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가 된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민주당의 한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윤미향 의원의 제명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아니라 친일적폐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 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있다. 이 회장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만이 대우조선해양이 살 길이라 주장해왔다. 근거도 없이 유럽의 승인을 장담하기도 했고, 유럽의 불승인 기류가 포착되자 책임을 ‘시민사회의 반대’로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연임까지 시키며 한국 조선산업을 3년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요구한 자료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인수합병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 이 같은 수상한 행보 이면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대주주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대우조선 인수 및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12조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 자금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며 대우조선을 이끌어 왔고,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인 조선산업을 지켜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민이 주인인 알짜기업이다. 대규모 고용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산업으로서 전략적 위상 등은 물론 이미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진보당

[신영대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감염확진자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전담병원 중 처음으로 총파업을 14일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노조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간 의료진들의 노고로 군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우리 군산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보상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병상을 축소하거나 병원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 노사 양측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의료원 노사 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업 중인 의료진들께서는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노사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사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군산의료원 사측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시어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사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군산의료원 파업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노고를, 의료진은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헤아려 서로 한 발짝 물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의료원의 정상 운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절박함도 기억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 노·사가 이와 같은 호소에 화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1.12.30. 국회의원 신영대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 “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금년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 가볍고, 다분히 의도적이다. 북핵이라는 근본적 위협을 변화시키지 못한 데에는 미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가졌는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묻고 싶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때 북핵을 이유로 유엔사 체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그의 강변은 현상유지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미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작전계획이란 어떤 위협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놓은 문서로, 위협 사항인 ‘가정 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군사 당국은 해당 작전계획을 유효화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작계를 유효화하면 이때부터 작계에 따라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된다. 한미연합 작계의 유효화를 위해서는 한미양국 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고, 그 위협에 대해 양국 정상의 승인하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사람의 발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한미연합 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면, 대만해협 위기 고조 시 우리 군이 끌려들어 갈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에 대응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러시아다. 반대로 한국군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이 한미연합 작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은 수용할 것인가? 한국이 조기에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는 방안은 미국이 호주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의 한국에 대한 공여다.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에이브럼스의 지적은 한국군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금방 따라잡지 못하니 더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사실을 에이브럼스 사령관만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린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 준비태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침이 과하면 상식을 넘게 되고, 상식을 넘는 주장은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언제까지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조정자여야 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진보당] 네이버·카카오는 심판자 행세 중단하고,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연합뉴스가 1년간 네이버·카카오 포털에서 퇴출당했다. 연합뉴스는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지난 9월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데 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사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 받았다.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송출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건을 깊이 성찰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유통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언론사 퇴출'이라는 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로 인한 손해는 백억 원대에 달하고, 노출 중단으로 인한 트래픽 감소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포털에 언론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경우 필연적으로 언론자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포털 독점의 해체다. 많은 언론이 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포털은 플랫폼 역할을 넘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뉴스 생산과 유통이 선순환하기 위해선 유통 독점을 바탕으로 한 포털 권력의 해체가 시급하다. 포털은 '언론 심판자'가 아니라 유통 플랫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포털은 언론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기술력을 동원해 광고성 기사 등 언론사의 부당한 행위를 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제휴 선정에서도 매체 차별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다양한 매체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2021년 11월 17일 진보당

[진보당]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내세우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핵심 정보 제출을 마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세계 주요 반도체 업계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총 26개 항목 설문을 제시하며 11월 8일을 제출시한으로 통보했다.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총 189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를 방문해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이번 반도체 정보 제공이 1회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가전, 통신 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마주한 제조업 위기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자료 제출 압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국 정부가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반도체 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중국에게 내줬던 세계 반도체 패권 쟁취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는 단순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그치지 않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다시 미국 주도로 재편하고자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미국 정부의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기출 제출 압박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 경쟁을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1월 11일 진보당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 6일 느닷없는 ‘직장폐쇄’ 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 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 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 ‘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로젠택배는 9월 1일부터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 로젠택배 다른 지점과 타 회사도 이번 달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직장폐쇄’는 그야말로 뜬금없다.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하지점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오히려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파기하고, 택배 정체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악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진보당은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로젠택배 본사는 사하지점 사태수습과 분류인력 투입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라.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하지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는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합의 불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9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250년 전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이며 1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유와 자동차 중심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는 차수를 달리하며 바뀌고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당시 그들은 석탄과 석유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게 된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년간 편리하게 이용했던 석탄과 석유, 즉 탄소문명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문명 결별 선언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재 2,470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9천6백만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차를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당연히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여야 한다. 생산 공장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로 자동차를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탄소세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202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연간 3,000조 규모의 세계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가 문명 전환의 속도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공포는 현실화될 것이다. 국내의 시간은 내연자동차 부품기업과 노동자가 천천히 질서 있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심의 수많은 주유소와 카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예로든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자원순환,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탈 탄소 이행 전략을 세우고 이를 매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평가·유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정부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자치분권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 도 설치된다. 이 기금은 2022년 2조 5천억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다. 탄소배출로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09℃ 올랐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5℃까지의 기한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NDC 목표 40% 이상 가능할까? IPCC 보고서는 당초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NDC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관한 세계기후환경회의에서 미국, EU, 일본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NDC 목표를 제시했기에 우리의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30년 전부터 준비한 선진국과 2년 전 2018년부터 탄소 발생 총량을 줄이기 시작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기는 어려웠다. 하여 기본법에는 ‘35% 이상’ 이라는 NDC 목표를 담았다. 예상했던 대로 환경단체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산업계에서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NDC 목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중에 확정되고,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환경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혁신지수 세계 1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인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지구의 운명,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최소 40% 이상 탄소 절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게 된다. 목표가 저탄소에서 탈탄소로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법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MB 정부 유산인 ‘녹색성장’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 토목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기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녹색성장’이 끼어들어 그린워싱(가짜 녹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러 세력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과거 오염을 털어내고 ‘녹색 성장’의 순수 의미를 받아들여 명칭에 담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법적으로 탈탄소 문명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2050년 현재의 청년 세대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면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유기농 식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원을 생산하고 쓰고 매립하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100년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가 추격할 모델은 사라졌지만, 세계의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연대하며 속도감 있게 또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30년 후. 2050년 탈탄소 문명의 맨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꿈이 아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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