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10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만64세 정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악행이 떠오른다. 이들은 야합을 통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노조 눈치를 보다 유야무야 되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년간 급감했다. 국회의원들과 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 4년 연장안이 관철된다면, 이는 민간을 넘어 공공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직 상태인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도 '노조원 가족 채용' 규정에 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식만이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이다. 청년의 고통은 외면하고, 본인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들이 일어나 몰아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최저임금 인상’집회를 열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5.1%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노동 3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의 일자리를 완전 박탈하는 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촛불 청구서를 들고 흔드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은 박수를 치며 따라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이 몰아내야 한다. 우리공화당이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2021년 7월 21일 우리공화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 대선, 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 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 (20일) 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에 있는‘강남 스퀘어’에서‘강남역 모여라 – 이준석 대표에게 말하고 싶다면 모여’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가 기획한‘청년이 바라는 국민의힘, 소퉁의 장)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이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지나가던 수 백명의 청년들은 물론 50대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이준석 대표와 토론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행사를 마치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섰던 10여명 청년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 다음번 행사에 우선순위로 질문하게 해주겠으니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참 미안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 6시에 끝내지 않았더라면 질문은 밤새껏 이어졌을 것이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번 행사에‘세대불문, 소속불문, 지역불문’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토론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의힘과 주민들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가 유럽에서 목격한 토론 문화 방식을 도입해 보았다. 행사 서두에서 나는 영국 런던 중심 하이드파크‘Speakers' Corner’에서 자유롭게 연설하는 영국의 토론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여 우리 정치가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 공정, 투명, 치열한 토론 문화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영국 국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와 야당 지도자가 아무런 격식 없이 상대방의 침방울이 얼굴에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실상도 상세히 설명하면서‘강남 스퀘어’를‘강남 디베이트 스퀘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나는 모여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백팩을 메고 행사에 나왔다. 참여자가 바닥에서 무대에 서 있는 연설자에게 질문하고 연설자가 답변하는‘답정너’방식을 깨버리기 위해 행사 전 길바닥에 스탠딩 마이크를 2개 설치하여 이준석 대표와 참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1 대 1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을 짰다. 미리 연설자나 질문자를 정해놓고 하던 토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설이나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토론 무대 오른쪽에 가서 줄을 서라고 안내했다. 자연스럽게 수 십명이 몰렸고 차례차례 줄을 섰다. 흔히 있는 내빈소개 같은 허례허식은 더는 없다고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발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토론장으로 오지 말고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정말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11번 출구에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토론 문화는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나는 정말“‘Gangnam Square’를‘Gangnam Debate Square’로 만들어 보고 싶다. 강남을‘보수의 정치 1번지’에서‘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Gangnam Debate Square’에 초청해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 시대’를 열고 싶다. 2021년 6월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가 증거이며, 우리 국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우리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일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억지 독도 표기를 일삼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과 함께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고귀한 올림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공평하고, 단호하며,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할 따름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비탄스러울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조직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성추행이란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일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대한체육회가 2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도 항의했지만 무시한 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역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길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올림픽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는 일본 측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했다. IOC와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동의서에는 감염으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해도 주최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올림픽이 참가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하루 40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중증 환자가 1300명에 달하는 등 하루하루가 위협인 상황이다. 일본 국민 80%와 의료계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IOC와 일본 측을 규탄한다. IOC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예산의 75%가량을 충당하는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일본 정부 역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배상금을 IOC에 줄 수 있는 등 손실이 크다.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이익은 IOC와 산하기구, 일본 정부가 독점하고,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하는 동의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2021년 5월 3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쿼드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여엥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분야별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고,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를 접촉해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쿼드 워킹그룹의 운영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들이다. 외교는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는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블럭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한 외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쿼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전선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확대해 나가고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쿼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협의체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2021년 5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실제 타이이스타젯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 700억 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유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끓어올랐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에 달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은 국회로도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국정조사, 특검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절차와 방식 등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이 사태를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정치권은 말로만 조사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들어가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여야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국회의원부터 자신들과 직계존비속의 차명 거래까지 낱낱이 조사해 결백을 입증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이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투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 하원의회내 의원들의 조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12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청문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엄연한 독립국가의 입법 기관이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는 도를 넘는 내정간섭 행위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분단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비방과 서로를 자극하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시행까지 들어간 법률에 대한 타국의 청문회 개최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자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또한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반북·탈북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해 온 장본인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문회는 남북갈등 조장 및 남북화해 협력 방대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와 주요 단체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미국식 ‘인권’ 운운하며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자국의 ‘인권’에나 신경 쓰기 바란다.2021년 4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