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 2,108건, ▲2018년 1만 7,338건 ▲2019년 1만 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3만 3,486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2021년에는 8만 5,370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3만 8,68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3만 2,165건(37.9%), ▲자살동반자 모집 2,303건(2.7%),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1,938건(1.1%), ▲기타 자살유발정보 1만 5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은 전년 1만 7,046건 대비 127% 증가하였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도 전년 7,165건 대비 3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처는 ▲SNS 유형이 5만 8,75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 1만 5,012건(17.6%), ▲커뮤니티 사이트 1,001건(1.2%), ▲기타 사이트 1만 604건(12.4%) 순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전년 594건에 비해 2,427% 이상 압도적으로 증가해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2021년 SNS에 접수된 5만 8,753건 중 ▲트위터에 대한 신고 건수가 57,819건(8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구글플러스 1만 2,649건(17.8%), ▲페이스북 34건(0.1%), ▲기타 471건(0.6%) 등으로 이중 트위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심의는 1만 738건으로, 민원접수의 99% 이상 차지했지만 모니터링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담당인력은 1명뿐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OECD국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얻었지만, 자살유발정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트위터를 통해 많은 자살유발정보가 손쉽게 제공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유발정보 차단 및 예방 우수 매체로 트위터를 선정, 수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2,400%이상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국민이 간단한 검색만으로 손쉽게 자살유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며, “방심위 담당인력 1명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 99%이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자살유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을 통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발제는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먼저 서보람 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홍사찬 과장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설명에 나선다. 정부측 발제 이후에는 윤대균 교수가 국내외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뱡항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ICT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1만 7,094TB 중 ▲동영상이 61% 수준인 1만 464.2TB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 ▲웹포털 2,257TB(13.2%), ▲SNS 1,931TB(11.3%), ▲멀티미디어 1,400.2(8.2%), ▲마켓 다운로드 496.8TB(2.9%), ▲기타 544.5TB(3.2%) 순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동영상 트래픽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분기까지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9년 6,141TB, ▲2020년 7,377.4TB, ▲2021년 1만 464.2TB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4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차별도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전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래호 (현)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정보통신분야 발전과 첨단정보기술의 보급에 앞장서왔다. 다양한 융복합 첨단산업분야 기술이 접목되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개SW 및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이사회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박래호 회장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기반의 사업으로 혁신과 공공성기반의 첨단산업기술 생태계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4차산업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박래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약력 (현) (사)국방정보통신협회 협회장 (현) 호서대학교 해양통신연구소 (전) ETRI 국방 ICT 융합센터 센터장 (전) 국방부 정보화기획국장 (전) 국군 지휘통신 사령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5개의 병원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급 의료기관 8곳 중 성형외과에서 2건, 산부인과와 피부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각각 1건의 렌섬웨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피부과의 경우 성형수술과 출산, 임신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로 진료정보와 환자정보가 유출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ICT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해킹 시도와 악성코드 감염(렌섬웨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환자의 진료와 영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 각별한 보안이 필요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에서 렌섬웨어와 DDoS 공격이 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뜻한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의료기관 공동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의 종합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의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접수된 의료기관 해킹 정보도 역시 의료ISAC을 통해 공유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C-TAS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5개만 해킹을 예방하고 해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C-TAS에 가입하였다. 김 부의장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씨타스에 가입한 병원이 5개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씨타스와 의료 아이삭이 연계되어있지만, 의료기관의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과기부가 복지부와 논의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씨타스 가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12월, 해외 보안전문 업체 사이벨앤젤은 약 950만장의 대한민국의 영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그 중 의료기관 IP 주소로 확인되고 의료영상이 유출된 58개 의료기관을 과기부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26개의 민간의료기관의 영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 침해사고의 피해를 빠르게 막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어 신속한 해킹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복지부가 관계 부처에게 인터넷주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ISAC이나 C-TAS와 같은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하고 ‘의료정보보호센터’를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 부처간 공조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병원들의 해킹 피해를 막고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보안관제 가입과 의료정보보호센터의 복지부 직접 운영은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의료기관의 해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카카오는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프론티어 M&A 회장 성보경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혁명일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사이버공간의 세계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는 아바타(Avatar)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아바타들이 사이버세계에서 경쟁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현실세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를 축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사이버공간은 21세기에 인류가 만들어 낸 신대륙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율자동차, 사무실, 개인별 거주지, 스마트 씨티 등은 사람이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버공간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최적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사람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 정리하여 전달해주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Platform),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정리된 인공지능으로 행동하는 아바타(Avatar)와 로봇(Robot) 등이 핵심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1개 이상 소유하게 되는 아바타 또는 인공지능은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자기의 분신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활동과 사회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체의 뉴런 역할을 하는 센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로봇과 아바타가 결합되고, 아바타와 아바타가 결합되고, 인간과 로봇 그리고 아바타카 일체화되는 세상에 대해서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기념사진 ▲앞열 좌측에서 3번째 성보경 회장] 그래서 글로벌 M&A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을 대거 인수하여 인공지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M&A전략도 필요합니다. M&A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퍼즐조각을 인수하여 조립하거나 선두기업이 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이며, 경쟁자들보다 세계를 정밀하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시가 인류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는 도시가 만든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발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특화된 도시 즉,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미래선점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 기여 민간재원 3조원 공익사업 태동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이 시작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등과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 도시화 편중의 사회는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우리의 삶을 4차 산업의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의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초 연결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관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 충족’이 중요한 화두이며, 미래사회 대응과 혁신,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책방향성도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준비단계를 거쳐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 테마'와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증진' 에 전념한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을 포함한 7개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미래가치를 도출하고 행정연구와 기술융합을 통한 초 연결사회의 실증적 실현모델 구축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을 7월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한양대 첨단융합구조연구실(조병완 교수) ,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 등 이다. 민간재원 3조원을 확보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발족식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진행해 오는 2022년 초부터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래사회 플랫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업무영역과 인프라 구축은 아래와 같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공공안전 ◆ 거버넌스 ◆ 퀀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각종 하드웨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기여 - 민간투자기반 공익사업 태동 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기술로만 접목시키려는 기술주도형 문제점 혹은 스마트시티에대한 사회적 가치의 함의에 대한 질문 결여가 원인 일수도 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편중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우리의 삶을 4차 산업의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초 연결시대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관의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사회 대응과 혁신, 수용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정책방향성과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준비단계를 거쳐 최근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이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시범도시가 구축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 테마'와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증진' 에 전념한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을 포함한 6개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미래가치를 도출하고 행정연구와 기술융합을 통한 초 연결사회의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을 7월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한양대 첨단융합구조연구실 조병완 교수 ,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등 이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2020년부터 다양한 토론과 준비를 거쳐 민간재원 3조원을 확보하였다. 발족식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진행해 오는 2022년 초부터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관계자는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기본적 출발점을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업무영역과 인프라 구축은 아래와 같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공공안전 ◆ 거버넌스 ◆ 퀀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각종 하드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