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송파구청 주변 잠실로 및 오금로에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 설치가 완료되면 도로, 전기 등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오금로 중앙차로버스정류소 상에 설치될 스마트쉘터 1개소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안전 요소가 융합된 미래형 정류소로 업그레이드 된다. 태양광 지붕과 LED전광판, 에어컨,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등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잠실로 및 오금로 상의 가로등, CCTV, 공공WIFI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폴 2개소와 함께 바닥보행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본 스마트시설 설치 사업은 <KT송파지사 복합시설 개발사업 주변도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4월 착공에 돌입해 6월 말 준공 예정이다. 송파구는 작년 말 스마트 교통환경 TF를 구성하여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스마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실시간 주차교통정보 모바일 서비스 추진, 스마트 가로등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 7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설치 등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송파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한국 기업을 선정 중이다”고 말했다.또 “핀란드와 한국은 모든 것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비즈니스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해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양국이 가진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뤄지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 핀란드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은 “메쪼 대사가 부산, 대구 등 한국의 지방 곳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가면 과학연구단지를 관심 있게 보길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 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 범위, 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데이터 이용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제정안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규정해,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또한 국가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라이프의 확대로 데이터는 더이상 온라인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데이터주체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라며 ”자신이 수집‧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산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15일 춘천 서면 창작발전소에서 강원 ‘2020 ICT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ICT진흥지원금 수혜기업 및 포상 수상자 중심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올해 포상은 서풍하 춘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 춘천시장상 구자돈 레메디 대표, 전창대 더픽트 대표, 이봉재 탑필드 대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이건재 부장, 신동혁 과장, 이동근 과장이 수상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융합클러스터2.0과 AR･VR제작거점센터사업 수주를 통해 도내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ICT 융합인력을 양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유례없이 힘든 한해를 마감하며 도내 ICT기업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새해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여 도내 ICT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유통판매점 35개로 편의점(32개) 대비 109.4%에 이르고, 경기 수원역 유통판매점은 33개로 편의점(35개) 대비 94.3%, 대구 반월당역 유통판매점 40개로 편의점(43개) 대비 93%, 서울 강남역 유통판매점 37개로 편의점 대비 77.1%, 신도림역 유통판매점 29개로 편의점(38개) 대비 76.3%, 여의도역 유통판매점 16개로 편의점(25개) 대비 64%, 대전 중앙로역 유통판매점 17개로 편의점(28개) 대비 60.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를 같은 지역의 핵심상권 내에 위치한 베이커리점 수와 비교했을 경우,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베이커리점(15개) 대비 233.3%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대구 반월당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200%, 경기 수원역 지역 베이커리점(18개) 대비 183.3%, 부산 서면역 지역 베이커리점(38개) 대비 160.5%, 서울 신도림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145%, 강남역 지역 베이커리점(26개) 대비 142.3%, 대전 중앙로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21.4%, 서울 여의도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14.3% 등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베이커리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과도하게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명의도용 및 단말기 할부사기 등 각종 편법을 감행하면서 선량한 이용 고객과 판매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5만 2,940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명의도용 인정 건수가 전체 17.7% 9,355건으로 피해액만 84억 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이통 3사 이용 고객들의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S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4,922건에 피해액 규모가 43억 1,3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2,254건에 피해액 규모 16억 5,200만원, LGU+는 2,179건에 피해액 규모 25억 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피해액 규모는 LGU+가 SK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명의도용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피해액은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 6천원, 2017년 84만 5천원, 2018년 109만원, 2019년 117만원,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39만 5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양 의원은 “편의점과 베이커리점의 경우 상권 내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신규 출점 시 거리 제한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나 이용요금 등 일부 유통판매점들의 각종 편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이용 고객들과 선량한 판매점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이들 유통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과 함께 유통망의 업무영역 확대 등 중소 유통판매점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위주의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 걸맞은 성장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 확대와 ICT 컨설턴트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요안느 돌느왈드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운송·물류, 에너지 및 금융·보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네덜란드가 상호협력해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꽃 캠페인’을 진행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직접 튤립을 나눠준 돌느왈드 대사와 대사관 직원에게 사의를 표했다.이에 돌느왈드 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는 분들에게 네덜란드 국화인 튤립을 나눠줌으로써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다”고 화답했다.또 돌느왈드 대사는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에너지 전환과 첨단농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 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은 첨단 ICT 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스마트부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지만, 군사보안과 관련한 군의 폐쇄성과 특수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적용해 테스트베드를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의 전력화 추진, 아미 타이거 4.0 전투효율성과 생존성을 극대화 해 병력감축의 상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워리어플랫폼의 보급 확대 등 기동화ㆍ네트워크화ㆍ지능화된 전투체계 도입을 통해 병력 감축과 작전지역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와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군인의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군인복지에 대한 제안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군인은 보직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직업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군인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이사는 평균 2년에 1회로 국민 평균 7.7년에 1회보다 매우 잦으며, 영관급 이상 장교의 경우 10회 이상의 이사 경험이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공무원의 64.6%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반면 군인은 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인자녀는 잦은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주거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군인 가족의 별거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황 의원은 “주택 임대자금지원 지역제한을 조속히 해제하고,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지분적립형 주택과 소유권임대주택 등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복무 군인은 일반사병과 달리 모병제로 운영되는데,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 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 ‘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가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곳에 ‘노동’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휴일·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과 협업하여 펴낸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이 가진 명암과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의 미래에 대해 이미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해외의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여 플랫폼노동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구하고 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자유로운 일자리이나, 그만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도 크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대한민국의 플랫폼노동에 드리운 그림자에 햇빛을 비추는 일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와 텐센트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바이두와 텐센트에 '도강 조선여성 구매' 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과의 성매매, 인신매매 암시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바이두는 유사 단어 포함 1천30만건, 텐센트는 9,626건이 검색된다. 바이두와 텐센트는 각각 2000년 창립자 리옌홍, 쉬융이, 1998년 마화텅과 장즈둥이 공동 창업 설립한 검색포털사이트이다.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각종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양대 검색엔진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부가 지성호의원실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함” 이라며, 지금바로 검색만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검색 결과 인지 사실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아사 사태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자그만치 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해 ‘불법 월경자’로 낙인 찍힌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주요 타겟이 되어 인신매매로, 강제노역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 조롱하는 단어인 진삼팡, 진삼주 등의 단어 검색을 차단하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의 불법 방조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지 의원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인신매매 시도 글이 검색된다면 전체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식적인 일인데, 중국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며, “외교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검색사이트 기업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 4천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 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원으로 감소 하다가, 다시 지난해 24조 2,114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되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여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원을 타낸 백여명이 검거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매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