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개최한다. TF 주요 업무로는 ▲스마트 시티 등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 검토 ▲스마트 시티 사업 등 구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용산형 뉴딜 사업 발굴 총괄 ▲기타 주요 정책사업 발굴 및 검토 등이 있다. 스마트 시티란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 속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TF는 이달 중 스마트 시티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까지 관련 공모사업을 찾는다. 이와 관련, 구는 8월 11일 전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시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강사로 나선다. 용산형 뉴딜은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구 자체 계획이다. 구는 원활한 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 TF와 별도로 국(부서)별 용산형 뉴딜 TF를 만들었다. 이들 역할은 국(부서)별 뉴딜사업 발굴이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분야별 공모사업을 찾거나 타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 내달 중순까지 사업안을 확정한다. 미래전략 TF가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구는 이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주요업무 보고회는 오는 11월로 예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미래전략 TF와 용산형 뉴딜 TF를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운다”며 “이와 별도로 구 미래비전에 걸맞은 중장기 추진과제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 ▲코로노믹스 ▲4차 산업혁명 ▲ICT ▲청년벤처 ▲중소기업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발제한 후 참석자들 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해법을 찾는다. 이광형 부총장은 “앞으로의 국회는 기득권과 미래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예측력, 통찰력, 실현력에 집중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 의원은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전, 포스트코로나라는 답안 없는 문제지를 받게 됐다”면서 “단기 대책과 함께 누군가는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고심 해야한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언택트 시대의 경제 패권을 손에 쥐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지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현재 초·중학생 교육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수업시수·교사·교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현장방문,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왔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아울러 ▲원격지 개발근거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 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제도화 되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소프트웨어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 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어,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로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립과 치료 관련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약제 관련 상세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협력연구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조속한 도출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데이터 개방 필요성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지난주(3.27)부터 우리 정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했다”며, “코로나19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방역 대책 마련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연구자는 데이터 제공 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를 우리 정부에 선 제공하고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정보시스템과 ICT,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감염병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을 계기로 코로나19관련 연구에 국내외 학회의 연구결과 품질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감염병 연구데이터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PI 기반 시각화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감염병 대응 체계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9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내달 초 안양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 시민들과 함께 안양시청 앞에서 개최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검증단 구성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이나 시책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로,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추혜선 의원이 안양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대상 중엔 LH는 물론 안양시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예비후보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추혜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예비후보가 제안한 ‘국민감사청구’ 대상엔 안양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재정 후보가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인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5기 시장이었던 시절 발생한 문제를 덮어둔 채 LH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예비후보의 제안을 공식 거절한 것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안양의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저와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시 시장 시절 갑작스러운 용도폐지 통보 이유 밝혀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993년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곳이다. LH는 2017년 6월 이 부지의 매각 공고를 발표했고,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이 1,10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조건설은 지난해 10월 이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을 안양시에 접수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주민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과 부지 매각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전임 시장 시절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4년 2월 20일 LH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획정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더구나 이렇게 통보하기 한 달 전인 1월 27일엔 변경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또 1차 공문(1월 27일)은 도시관리팀장을 거쳐 도시계획과장 결재로 발송됐지만, 2차 공문(2월 20일)은 도시국장 전결로 발송됐다. 이처럼 두 공문 사이 담당 팀이 달라지고 과장 결재에서 상급자인 국장 결재로 바뀌면서까지 용도 폐지 계획이 급하게 생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모두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시절, 그것도 최 시장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300인의 서명을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4월 초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안양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 “안양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꼭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 부지로 민간에 매각돼선 안 되는 토지”라며 “이 부지의 매각은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평촌신도시의 주민들은 이 도시가 30년 간 달라진 인권감수성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길 염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양교도소 부지와 함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ICT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화에 따른 자원과 시설 인프라의 부족,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IoT,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스마트시티 분야에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발표 및 토론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좌장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양국보 코트라 ICT Project 실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 △나호열 카카오페이 CTO △김용균 글로벌스마트시티얼라이언스 기술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가 던져진 지 4년,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좌초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통과를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미래 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홀에서「2019 유라시아 국제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 행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핀테크 산업 및 ICT 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등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글로벌 금융개방과 자본시장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과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라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국회 내 자본, 시장 규제위원회 위원장인 안드레이 니콜라옌코 국회의원이 ‘유라시아 중심의 금융 혁신 방향’ 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친다. 이어지는 세션별 주제 발표에는 카자흐스탄 AIFC 아미르한 치카나예프 핀테크 국장,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정연수 팀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이한샘 사무관,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김용태 부국장,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 회장 등 금융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세션별 발표가 끝나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들과 함께 ‘유라시아 금융환경 과제 및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금융 시장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 등 금융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이사장은 최근 핀테크 산업의 주목으로 금융부문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유라시아 국가의 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정보를 공유한다” 며 “유라시아 국가 간 금융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이 후원하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국내·외 금융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자중기위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5,92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에 70억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에 6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140억원을 증액하고, 최근 ESS 화재 발생사고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을 위한 예산 39억 2,000만원도 증액하였다.‘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적정 장비구축비를 반영하여 1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일정의 순연을 감안하여 일부 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예산 89억 9,400만원도 감액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45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68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다.‘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을 위하여 625억원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36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사업에서 88억원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에서 48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8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추미애 의원실 주최, Weekly DSI뉴스7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 디지털 사회혁신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 고령화, 저출산, 소득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주도 하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통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디지털 사회혁신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겸 DSI뉴스7 편집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임정근 디지털포용포럼 의장과 김석경 비영리IT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그리고 패널에는 서남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과장, 강태홍 숭실정보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수환 kcent 대표, 권호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추 의원은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집단지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6월 미세먼지, 저출산, 생활 폐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한국금융ICT융합학와 공동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정부 측 비협조로 관철되지 않았다”며,“제3인터넷은행 출범의 좌초와 흥행 실패는 이미 지난해 가을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은 지난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발됐지만, 같은 달 홍콩에서는 8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 인가해 모바일금융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