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6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개회식에서는 금융소비자학회 정순섭 회장의 개회사와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성영애 교수(인천대학교)가 함께하며,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소비자학의 관점에서’를 제1주제로 발표하고,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법학의 관점에서’를 제2주제로 발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ICT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양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넘어 ICT가 진정으로 국민 삶에 도움을 주고 국민 누구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보편적 서비스 확대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디지털 격차해소는 단순 디지털 포용이 아닌 더 큰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취약층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층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기르는 체계적인 ‘모바일 리터러시’교육이 필요하고, 기업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웹 접근성 개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전문성마저 결여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구미 지역 경제가 4차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KTX 구미역 정차 실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촉진, ▲국방 ICT 산업 발전 기회 확대, ▲도레이케미칼 사업 확대 촉진, ▲LIG 넥스원 및 SK 실트론 투자 촉구,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경북형 스타트업파크 예산 증액 등 구미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구상중인 ‘구미 상생형 일자리’가 조기에 가시화 되고 구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기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심은영] 성동구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구정 전 분야에 과학적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하게 될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3월에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전문 인력을 모집해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7월에는 인력을 보강하여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성동구청] 이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해 온 성동구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성동형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완성한 후 행정에 접목하여 학부모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빅데이터를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계획적·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생활환경 스마트시티 특구’에 지정되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및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MP)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ICT를 활용하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최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흡연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흡연구역 설정 분석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해결방안 분석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쓰레기무단투기 해결방안 분석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 성동지도 데이터 통합 및 서비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과제를 발굴, 분석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구에서는 센터에서 추출 분석한 빅데이터를 행정에 도입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시행 후 보완 수정 시에도 구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리빙랩(Living Lab)」시스템도 병행하여 공공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빅데이터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하여 구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립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주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ci]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비중 출처: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1조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7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7조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2.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4,674만원, 전체 1인당 평균 330만원의 14배로 역진성 심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16년 314만원 대비 5% 증가). 반면에,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 증가,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단위 : 억원) 분위별 총급여 결정세액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합 계 상위 0.1% 145,609 (2.3%) 44,534 (12.8%) 4,023 (0.9%) 4,393 (3.2%) 8,416 (1.4%) 상위 1% 475,654 (7.5%) 113,291 (32.6%) 24,109 (5.3%) 9,328 (6.8%) 33,437 (5.6%) 10분위 2,029,708 (32.0%) 258,440 (74.4%) 152,321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도서관은 지난달 팩트북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5G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동향과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례 등을 총망라한 팩트북 제72호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를 4월 15일 발간했다.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교통과 에너지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스마트서비스의 결과물로, 실시간 전송되는 도시 데이터를 통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기술발전은 도시 노후화,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범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이 팩트북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개발은 도시 내 각종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축적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전에 개인의 보안과 정보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도시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시켜 시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실현될 때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건설’과 ‘IT 인프라’ 기반 위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교통, 안전분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된다”며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 발간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장 활성화와 규제 개선, 법적 근거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5일 발의하였다. 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방안(2017)」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다음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 ~ 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비(非)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의 빈곤율(2011)>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2018)」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빈곤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으나,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직에 대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2/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비임금근로 포함), 자발적 이직,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구직경험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5년간 빈곤경험기간(2011~2015>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의혹에 대하여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본건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렇게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아, 현행 RTI, 즉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이자비용)을 1.48(=6,507만원/4,370만원)에 맞췄다. 국민은행 제출자료(발췌) ○ 소재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소매형 소호대출(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 대출금액 : 10억원(18.8월) ○ 유효담보가격 : 10억원 ○ 동 사업장 연간 임대 소득 환산금액은 65,075천원 수준 = ①임대차 계약서 징구(실제 임대 상가 4개) : 34,079천원 + ②임대차 계약서 미징구(공실 6개) : 30,996천원 ☞ 본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65,075천원(임대소득환산금액)/43,700(연간이자비용) = 1.48 * 원칙적으로 RTI가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권고) : RTI 강제적용시기(‘18.10월) 前 RTI 미충족 건은 부동산 임대업 신규공급액의 일정 비율(ex.10%) 이내에서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은행이 사전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문제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김종석 의원실에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뿐이고,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 하였다. 실제로 해당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본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이며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서 임대 소득 3099만원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황이다.

[정치닷컴=논설위원 양석진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이사장] 21세기는 사회 전 분야를 걸쳐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가 마하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필자는 경제 분야에 관한 실증적 사례 통하여 경제 변화의 툴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각종 모임, 연주회, 스포츠 등의 행사가 늦은 시간대에 끝나는 경우나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예약한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리고 벼룩시장이나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구매하는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전통적으로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하던 것이 그들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종전의 '소비비용'을 '소비이익'으로 가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나누는 생활경제(즉 잉여 자산을 가진 자와 그 자산을 필요로 하는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를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 일컫는다. 달리 표현하면 개별 경제주체가 다른 주체의 소유 자산을 임대하거나 같이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모델이다. 한 사람 또는 다수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렌탈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하여 소비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고(즉 종전의 '소비비용'을 '소비수익'으로 전환) 또한 공유경제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SNS나 커뮤니티로 평판을 공유하며 새로운 인적 인프라 구축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유경제가 가지는 매력이며 '착한 경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유허브도시 선언을 통하여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단체와 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공유경제 한 번 해보실래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험과 재능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꿈, 기부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산업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공유경제가 공유도시(영국 네스타, 네덜란드 S&N, 프랑스 oui share) 및 공유금융으로 진화되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 비즈니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Dell, Nokia 등 글로벌 기업들이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손을 잡고 오픈플랫폼을 만드는가 하면, 소위 P2P(개인 대 개인 간 거래: Peer to Peer)플랫폼 또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통칭되는 단기적 공유모델인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그리고 장기적 물물교환을 위한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선택적 공유를 위한 킥스타터(KickStarter), 조파(Zopa)와 같은 서비스들이 그 사례이다. 이렇듯 공유경제 모델의 급부상은 산업 전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회계법인PwC(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 house Coopers)에 따르면 P2P랜딩, 크라우드펀딩, 자동차, 숙박, 미디어, 온라인 인력조달 등의 공유경제규모가 2013년 150억$에서 향후 2025년에는 3,350억$로 20배 이상 성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 창출의 툴이 전통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관계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하는 다양한 공유경제 스타트업 기업까지 출현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아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IoT(Internet of Things)시장을 만나 새로운 공유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회로도, 자재명세, 각종 도면 등을 대중에게 공개한 전자제품으로써 하드웨어 제작관련 특허 라이선스도 없고, 필요한 리소스가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두이노(Arduino),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등 다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과 온라인 정보공유 커뮤니티의 활성화, 드론(Drone), 3D 프린터(3D Printer)와 같은 디지털 제조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종다양한 공유경제기업들이 한국에도 본격 상륙하여 공유 환경, 공유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국민을 위한 경제 및 대안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데다가,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니만큼 그 확산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이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시장의 교환가치가 사회의 공유가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공유경제는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한계 상황으로 발생하는 쓰지도 않는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이며 위안을 삼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지식을 섭렵하지만 정작 빈부와 정보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바로 '공유경제'인 것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목표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 자신만의 노하우 또한 모두 공유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아시아, 남미, 북미 등 수 십, 수 백, 심지어 수 천 명의 사람에게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서 놀라울 정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학생, 기술자, 크고 작은 기업이 만든 앱 덕분에 하루에 한 시간만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간 내내 활용되는 하나의 장치이자 도구로 탈바꿈한 이 스마트폰의 어플 하나가 세계경제와 공유경제를 리드하는 경제 공헌자를 많이 등장시키고, 인생 2모작의 계기를 마련하는 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8년, 전 세계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저성장, 높은 실업률, 고 위험 등에 직면했던 시기에 등장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사상적으로는 대중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적으로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까지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 금융 서비스, 나아가 국가경쟁력까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를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도구로 플랫폼에 관하여 알아보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Network과 Open을 기반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잠재적 가치들을 발굴하여 이를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비즈니스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결형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 등 연결 가능한 환경이 그 기반이 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KeyEnabler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온오프라인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혁신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ICT 생태계의 주도권을 쥐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성공한 기업들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제시하면서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되었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소비자이자 생산자, 즉 프로슈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가격이외에 편의성이나 다양한 성능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서 플랫폼의 차별적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를 혁신에 활용한 방식이며, 그동안 공급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던 것에서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사업적 가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 사업에서도 플랫폼은 고객 맞춤화, 거래 비용의 절감, 구성원 간의 공유라는 새로운 소비 방식까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이란 생산은 직접 하지 않지만 판매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고객이 어디에 있으며, 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할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고객과 공급업체 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활용하는 기업이면 어느 영역이든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물론 여타의 영역에서도 우수한 플랫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든 조직이든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플랫폼 사고나 생태계 관점, 인센티브 구조를 찾아보기 힘들며, 플랫폼 기반이나 수익 배분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강자위주의 수익배분 구조 또한 단점으로 작용한다. 휴대폰 등 제조와 판매에서 상위를 달리는 대기업도 아직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적고 인건비가 높아 점점 많은 양을 외부에서 아웃소싱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한국에 적합한 기업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도 하루 빨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수익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형태는 제조업의 한계에서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제조, 생산 과정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제조기술의 평준화 현상으로 제조업체의 경쟁 입지를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시기에 제조 공정 보다는 디자인, 개발, 마케팅, 물류 등 단계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플랫폼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은 향후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모두 신사업 발굴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제품이나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플랫폼 기반 사업구조로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만나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비즈니스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