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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이스라엘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24일(월) 이스라엘 국회에서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율리 에델스타인 국회의장을 만나 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과 현재 진행 중인 한-이스라엘 FTA 협상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해 기쁘다”며 환영식에 대한 감사를 전한 뒤, “한국과 이스라엘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양국 모두 지하자원은 부족하나 높은 교육열과 근면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에델스타인 국회의장은 “이스라엘과 한국 양국은 주어진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온 점이 닮았다”면서 “앞으로 양국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친선협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4차산업혁명, AI, ICT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한-이스라엘 FTA체결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에델스타인 국회의장은 “모든 정부부처에서 한-이스라엘 FTA 체결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중에 FTA가 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한-이스라엘 FTA는 양국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루마니아 대통령·총리·상하원 의장과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루마니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바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의 이번 루마니아 방문은 2009년 김형오 국회의장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국회의장 공식 방문이다. 현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 특히 문 의장은 이날 진행된 연쇄면담에서 “현재 250여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ICT(정보통신기술) 등 제조업 분야에 진출해 루마니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또한 문 의장은루마니아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루마니아는 민주화 혁명 이후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루마니아의지지를 강조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한국은 훌륭하고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던칠러 총리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의회 간 교류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는 11월 방한 예정인 터리체아누 상원의장과의면담에서 “1개월 사이 양국 국회의장이 상호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하며 “양국 간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터리체아누 의장의 방한은 루마니아 상원의장으로서는 17년 만의 일이다.문 의장은 이날 저녁 20여명의 루마니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루마니아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문제 효과적 대응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사진=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_행안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①지역활력 제고 ②생활여건 개선 ③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④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⑤공동체 활성화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원: 특별교부세 88억원, 지방비 59억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말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발전과 연관된 중앙부처 지원사업 및 민간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활동과의 연계,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심층 탐방] 경기도 남양주시, 대한민국 10대 도시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작은 돛을 달고 출항했던 남양주호가 어느덧 거센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룩한 큰 범선이 되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며 먼 길을 항해한 남양주호의 4,380일 은 명품자족도시를 향해 항해했던 105,120시간 동안 남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018년에도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자족도시 남양주 구현을 위해 힘찬 항해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시는 1980년 4월에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어 1995년 미금시와 통합하여 시로 승격 되었다. 도농 복합 형태의 남양주시 면적은경기도 전체의 4.5% 정도이며, 북한강을 경계로 양평군과 접하며 한강을 경계로 구리시, 서울시와 접하고 있다.수려한 산세와 풍부한 수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 하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각광 받는 관광지역이기도 하다.도농복합도시로 출발 할 당시 23만 명의 인구이었으나 어느덧 66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여 1백만 시민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열 가지를 살펴보면 남양주의 미래상을 볼 수있다. 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3. 신성장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성공과 금년 3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진건 지역에 추진 중인 자족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사업(舊 뉴스테이), 진관 산업단지, 그린스마트밸리를 연계하여,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자족도시 산업기반 초석을 마련하였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에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정부정책사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영하여 청년·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이상적인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18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19년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 쳐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지능형 도시 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견실한 기업 육성과 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 금년 1월 신설한 스마트시티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행정과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3. 신 성장 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4차 산업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첨단기업 유치와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자족도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하고 있다.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행정복지센터별로 향토방재단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민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집,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증차 등 편의시책 확대와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기능 고도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였다. 2018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향토방재단' 8개소를 잇따라 창 설하였다. 향토방재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회·자연 재난 피해 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시스템이다. 방재단은 공무원 인 행정복지센터장을 단장으로, 그 아래 민간인이 참여하는 예방·대 비반(3천195명), 대응반(1천815명), 복구반(1천487명) 등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재난 복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2017. 12.)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8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금곡동 군장마을 기반시설 정비, 오남읍 호수마을 경관개선 사업, 덕소· 지금·도농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다하고 있다.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행복 텐미닛(체육·문화·학습·복지·행정) 인프라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확충하여,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내 집 앞 10분 거리 내에서 행복 텐미닛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도시서비스로서 남양주의 차별화된 중점 사업이다.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복지시스템은 시민 스스로가 디자인한 새로운 민관협력 복지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보건·복지·고용이 연계된 희망케어 복지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주민복지에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브랜드가 있는 테마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로 발전하려는 남양주시의 Slow City 비전이다.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복지센터별로 모두 개소하여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통합하고, 특화 프로그램과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와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속적 확충 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3월 경기지역 첫 치매 안심센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남양주시 치매 안심센터’개소하였다. 지상 3층, 전체면적 775㎡ 규모로 상담실, 검진실, 정밀검사실, 가족카페, 운동실, 일상생활훈련실 등이 있으며,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인지 재활프로그램, 환자 상담·등록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매 예방부터 진단 후 의료서비스까지 통합지원체계가 구축 되어 환자의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 가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남양주시의 풍족한 자연환경과 수자원 보존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물과 공기는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중요 국가자산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미세먼지 측정망 신설, 도시대기 측정망 확충, 도로변 대기오염 전광판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문자알림,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와 전기자동차구입 및 공기청정기 임차비용(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세심한 지원과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왕숙천과 홍릉천등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별 소하천 관리를 시민주도로 해결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소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2018년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리고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약용,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다 라는 슬로건으로 2018 남양주 정약용의 해 프로젝트 를 연중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위원회는 4월 5∼6일 정약용 해배(유배에서 풀림)·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개최를 한다. 7월에는 전국에 있는 정약용 선생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군에서 남양주 다산 유적지까지 517㎞를 15일간 걷는 '해배길 이어 걷기', 정약용 과거시험 재현 '응답하라! 1789'도 개최 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 평창 현장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통합사업 지역인 강원평창군 의야지 마을을 방문했다. 평창 의야지 마을은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인구댐’을 만들기 위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지로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평창 경기장에서 10분 남짓 달리면 닿는 거리 대관령 해발 700m 고지대에 위치한 '세계최초 5G 의야지 마을'이다. 심보균 차관은 "의야지 마을“이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5G 빌리지’ 1층은 대관령 관광안내소와 ‘꽃밭 양지카페’, 농산품판매장으로 구성 되어있어 올림픽 등을 위해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정보와 특산물판매, 드론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2층에는 5G 증강현실(AR)카페를 설치해 실제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것과 같 은 상황을 연출해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온라인교육과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화교육장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동물 퇴치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심보균차관은 대관령눈꽃축제 준비가 한창인 대관령면 일대를 방문하고 최 근 신축한 눈꽃화장실을 방문했다. ‘18.2.7~22, 대관령면 송천 일대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금년에는 눈조각 전시, 눈썰매, 얼음마라톤 등의 행사 진행하였으며 눈꽃화장실은 평창올림픽 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예산을 지원해 신축을 형상화하여 방문객들의 동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1.1일 부터 추진 중인 전국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의야지 마을” 올림픽을 360도 VR 영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가상 체험 공간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평창 의야지 마을 같 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눈꽃화장실 은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보균 차관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번영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평창의 대표적 관광지인 하늘목장과 삼양목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평창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며, ICT 기술 및 지역 관광과 문화가 만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방문을 부탁드립 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제공 )

6차산업의 미래와 한국 아그리젠토 6차산업

국회입법조사처,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세미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3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IT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빅데이터’는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시의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빅데이터 관리체계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김두관 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첫 번째 발표에서 배일권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은‘정부의 빅테이터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을 통해 현재정부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에서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요국의빅데이터 추진전략및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세 번째 발표에서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 분석 및 활용 측면’을 통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활용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김두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섭 동국대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Data 기술원장,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추진체계 및 향후 정책 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 공동 세미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은행법학회(회장 심영)와 공동으로 3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세미나에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금융 부문에서 ICT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등이 공동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은행의 영업형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은행의 출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제2주제인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은 이헌영 ING은행 서울지점 부문장이 발표하며, 빅데이터와 관련한 정보보호 문제와 규제 테스트 베드와 관련한 업무위탁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3주제인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지급결제 관련한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 외에도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각 주제별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와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태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와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와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페루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부터 6박 8일간의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방문한 미국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동포들에게 "LA 동포사회가 재외동포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 고 당부했다. 12월 13일 저녁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로라 전 회장, 서영석 민주평통 LA 회장, 하기환 LA 상공회의소 회장, 김무호 옥타 회장 등 LA한인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페루로 이동한 정 의장은 15일(금) 리마에 위치한 페루 국회를 방문하여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과 페루는 수교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상 및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 라면서 “한국이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 라면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장점을 설명하며 페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페루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국 건설사의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 이라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전산화 사업 협력을 희망한다.” 라면서 한국 의회와의 ICT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페루의 쿠스코 시장과 오찬을 끝으로 페루 공식일정을 마쳤다.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적인 재분배,위한 복지제도의 “기본소득” 연구 필요

[정치닷컴=이서원]국제적인 경제동향을 보면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의”종합정책질의에서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순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의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등조정소위(계수조정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증액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하며, “현재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간결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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