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하여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여가부 측에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뒤,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출처=베이스 바리톤 이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와 의무로 인식되면서 자발적 이면서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과 고위층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매우 확고했었다. 로마 건국 이후 500여 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로마는 고대에 세계 맹주로 자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능하고 청렴한 군자, 수신제가(修身齊家)만 겨우 한 사람보다는. 정치 지도자에겐 도덕성 이외에도 필수적인 덕목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근대적 정치라는 것은 사실 도덕을 초월하는 정치, 혹은 도덕이 필요 없는 정치라고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라는 것이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일이란 뜻이 아니라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최악의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같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집을 애써 지을 수만 있다면, 막상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가끔은 천사들이 기분 좋게 이웃에 보너스처럼 깃들기도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덕목으로 훌륭한 실무능력은 당연히 필요한 덕목인데 비도덕적인 사생활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되어 갑론을박 하게 되고 언론에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성 스캔들로 의회에서 탄핵 당했던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과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 부인에게 고소당하고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재선에 선공한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의 예를 살펴보면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토마스클레슈틸(Thomas Klestil: 1932-2004) 1992년 국민당의 토마스 클레슈틸, 제 7대 연방대통령으로 취임 1998년 제 8대 연방대통령에 재선 유럽연합 초대 의장국 대통령 필자가 비인에서 성악가로 활동할 당시 루돌프 키르히 슐래거라는 대통령이 있었고, 그 후엔 클레스틸 대통령 밖에 없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재임에 성공하여 집권하였기 때문이다.1997년도 어느 날 그 나라 신문에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가 났고 그 후 대통령이 패소하여 재산의 거의 다를 부인에게 줘야한다는 판결이 났다. 고소 이유인즉 대통령이 여비서와 바람이 났다는 것이다. 그 다음 해인 1998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클레스틸은 재선에 성공하였다. 당연히 영부인은 전 영부인에 의해 고소당했었던 전 여비서... 국민들은 그의 사생활에는 개의치 않고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에 한 표를 행사하였고 그는 다시 대통령 직을 잘 수행하였고 급기야는 유럽연합 초대 의장국 대통령으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치인, 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제 42대 대통령으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했다.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젊은 대통령이자 최초의 베이비붐 세대 대통령이다. 8년의 재임기간 내내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어간 대통령인 동시에 성 추문으로 최초로 의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다. 또 민주당 출신으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다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지만, 트루먼 대통령 이후로 재임 기간 중에 상·하 양원을 모두 야당에게 넘겨준 대통령이기도 하다. 클린턴의 도덕성 문제가 있었음에도 탄핵 역경을 딛고 높은 직무 수행 지지도로 임기를 마쳤다. 경제를 살려서 자신의 불안하고 찜찜한 기분을 덜어냈다는 평가이다. 물론 클린턴의 행실에는 많은 미국인이 언짢아했으나 사생활의 문제일 뿐 정치의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적잖았다. 클린턴이 탄핵 위기에 처했던 이유는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였음을 기억하자. 미국헌법 제2조 제4항은 탄핵사유로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나 중대한 비행(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규정하고 있다. 거짓말에 단호한 미국인이라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요즘 미투운동의 여파로 대통령 후보와 많은 정치인들, 여러 분야의 남성들에게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비서와 바람을 피우는 등의 사생활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은 인정받고 훌륭히 대통령 직을 잘 수행 했던 클레스틸과 클린턴이 떠오르는 이유이다. 물론 기독교 문화권의 미국과 오스트리아와 유교문화권의 우리나라가 달라서 나쁜 사생활은 공직자의 덕목으로서 어긋나는 것이므로 마땅히 문제시 되고 적폐 청산 되어야 한다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필자도 생각하지만 사적인 문제로 발목 잡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한 들어 공자, 맹자의 사상을 최고로 여기던 과거에 비추어 인공 지능, 로봇 산업 등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의 우리에게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우리민족의 장점인 극 열정(?)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중용(中庸)의 아름다운 선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어 지길 바래보며 어느 목사님의 지도자의 덕목에 관한 말씀을 올려본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잠16:12)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 요긴한 덕목은 지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능력은 지도의 경험과 기술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도덕성보다 앞서 요청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외과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능력과 도덕성 중 어느 것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의사의 수술 능력과 수술 경험은 도덕성 보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 능력과 수술 경험 못지않게 다음으로 우리가 의사에게 보고 싶은 덕목은 그의 도덕성입니다. 의사가 도덕적으로 믿을 만 할 때 그가 가진 의술의 경험과 능력은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그는 신뢰받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향한 일차적인 요구는 국가를 다스리는 경영 능력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정치 기술과 경영 능력은 있는데 도덕성이 따라 주지 못하면 그의 권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통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인 지혜 자는 본문에서 왕은 공의를 행함으로 그의 보좌가 더욱 견고해 진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은 악을 경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의 경계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음은 악을 잠시 중단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만이 악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5일 발의하였다. 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방안(2017)」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다음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 ~ 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비(非)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의 빈곤율(2011)>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2018)」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빈곤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으나,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직에 대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2/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비임금근로 포함), 자발적 이직,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구직경험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5년간 빈곤경험기간(2011~2015>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의혹에 대하여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본건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렇게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아, 현행 RTI, 즉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이자비용)을 1.48(=6,507만원/4,370만원)에 맞췄다. 국민은행 제출자료(발췌) ○ 소재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소매형 소호대출(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 대출금액 : 10억원(18.8월) ○ 유효담보가격 : 10억원 ○ 동 사업장 연간 임대 소득 환산금액은 65,075천원 수준 = ①임대차 계약서 징구(실제 임대 상가 4개) : 34,079천원 + ②임대차 계약서 미징구(공실 6개) : 30,996천원 ☞ 본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65,075천원(임대소득환산금액)/43,700(연간이자비용) = 1.48 * 원칙적으로 RTI가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권고) : RTI 강제적용시기(‘18.10월) 前 RTI 미충족 건은 부동산 임대업 신규공급액의 일정 비율(ex.10%) 이내에서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은행이 사전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문제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김종석 의원실에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뿐이고,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 하였다. 실제로 해당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본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이며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서 임대 소득 3099만원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황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불법 수출로 적발된 19건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또한 2017-18년 불법 수출입단속이 강화되면서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로 불법수입은 2016년 3건이었다가 2017년 15건으로 늘었고, 검거 중량은 24배가 늘었다. 불법수출 적발 건수 또한 2017년 7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검거 중량은 22배가 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은 12,869,355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폐기물 수입이 늘기 시작해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고, 현재 연간 약 150만톤 가량의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관세청은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5월 17일까지 약 8주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쓰레기 불법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2의 필리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 현황(관세청 자료 재구성)

[사진=조기헌 박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사무처장] [정치닷컴=심은영]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금융은 특허와 같은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반 기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더불어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금융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기술사업화라는 의미는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술이나 아이디어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의 다양한 유형> 유 형 내 용 구 분 양도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소유권을 이전 기술이전/거래 실시권허여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을 허락 기술이전/거래 기술지도 기술도입자에게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술이전/거래 공동연구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 기술이전 기술창업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 기술이전 합작투자 합작하여 제3의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화를 추진 기술출자/이전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보유기술을 자본금으로 출자) 기술출자/이전 인수합병 사업화 추진을 위해 기술보유자를 인수·합병함 기술(기업)거래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여야 한다. 기술금융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술가치평가이다. 기술가치평가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노하우, 소프트웨어, 처방, 공정도, 데이터베이스 등의 광범위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금액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기술거래와 이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되는 매출액과 이익구조, 위험요인 분석, 기술기여도 등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최근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된다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활성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기술가치평가에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분야의 특정한 전문가가 아닌 연구개발자, 사업기획자, 창업자, 벤처기업 및 기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폭넓고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주 수요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식별요인 평가목적, 평가대상, 기업 개요, 정보의 신뢰성 기술요인 혁신성, 환경성, 사회성, 유용성, 경쟁성, 파급효과 권리성 권리안정성, 권리범위, 제품적용여부, 주요청구항 시장요인 시장환경요인, 상품/산업 특성, 시장특성, 경쟁특성, 시장규모 기업요인 전략요인, 개발력, 생산력, 재무, 마케팅/유통, 기타 수익성 수익 및 비용 구조, 수익의 속성, 재무구조 경영(역량)요인 경영자, 핵심 전문인력, 사업화 기반역량 현재 국내 기술가치평가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통일하고 일관화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가치평가란 기술의 가치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촉진을 통한 기술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을 통합하는 기술금융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은 기술과 금융의 결합, 기술과 기업비즈니스가 통합된 평가, 시장중심형 평가체제의 구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독려하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평가 노하우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체평가 실시를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이 자체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부 전문가 육성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과 기술이 접목된 실질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독립된 전문인력이 평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 50대 은행권 인력의 명예퇴직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금융분야에서 오랫동안 습득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금융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사업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는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술 창업을 통하여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은 창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은행, 투자기관, 기업체 등에서 이미 중요한 핵심 평가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의 성공적 안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술사업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시장, 비즈니스모델, R&D 등의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R&BD 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협력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자격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는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 설립되어 매년 천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는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을 교육하고 자격증 취득인원은 3,000명 이상으로 이 분야의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격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기술가치평가가 국내에 활성화되기 전부터 글로벌 기구인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와 국제가치평가협회(IACVS)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2000년에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평가기준을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의 기술가치평가기준제정에 기여하였다. 가치평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그 신뢰도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모형이나 방법은 한국이 매우 우수하고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회계와 재무 기반의 기업가치평가를 주로 하는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향후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이 활발히 협력하고 발전시킨다면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4차 산업 시대에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20여년 동안의 기술금융,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파구] 송파구는 오는 5일(수) 오후 7시 30분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송파구립교향악단은 양일오 지휘자의 유려하고 파워풀한 지휘 아래 깊이 있는 음색과 연주력으로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화합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정성미와 송파구립교향악단의 선율의 조화가 돋보이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Quando men vo(내가 거리를 거닐 때)」를 첫 순서로 시작한다. 특히 송파구립교향악단을 이끄는 양일오 지휘자가 작곡하고 조윤숙 단장이 작사한 「더 나은 그날에」도 연주한다. 이 곡은 ‘따뜻하고 희망찬 앞날이 다가온다’는 의미를 담은 곡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신년을 준비하는 관객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베토벤 트리플 교향곡」이다. 피아니스트 문정재, 바이올리니스트 윤여영, 첼리스트 강미사 등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각 악기의 매력이 돋보이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고,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 4번 ‘이탈리아’」 연주를 끝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으나 OCA의 반대로 인해 이 합의는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OCA는 국제 정치적 이슈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남북공동입장 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대한체육회장에게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것은 우리 영토를 자유롭게 표기한 것에 불과한데 OCA가 대한민국 영토를 깃발에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 정치 이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말하며 “국제 스포츠계가 독도를 국제 정치 이슈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일본을 꺽은 뒤,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플랜카드를 들고 세레머니를 하자 IOC는 그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고 박종우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이미 6년 전부터 OCA의 상급단체인 IOC는 독도에 대해서 국제적 정치 이슈로 판단했지만, 6년 이라는 시간동안 국제 스포츠계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지난 몇 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02년 독도로 본적을 옮기면서 “나를 포함한 3,431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본적을 독도로 옮기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안, 대한체육회는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이제부터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20년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기에 지금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년 뒤에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표기와 관련 OCA의 언급 내용] (18. 7. 30 공식 서한 중) · 『The unified flag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 the Dokdo Island is a very political issue and has been disputed in the United Nations and has no relation to sports. The OCA therefore wishes to stay sway from any political controversy....』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 러시아 레오니드 슬러츠키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24일(화)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레오니드 슬러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을 접견했다.정 의장은 레오니드 슬러츠키 외교위원장과 함께 양국의 의회교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알렉산드로 티모닌(Alexander TIMONIN) 주한러시아연방대사, 황열헌 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김기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비슷한 것이며, 이를 온전히 이로운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앞에는 인류의 공존공영. 자연 보존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T기술의 진화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지금, 인류의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임하는 태도는 더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인류는 긍정적 발전의 형태로 개선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위험요인’도 키워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과학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공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두 청년의 기술 발견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술’이 가져다 주는 ‘삶의 질 향상’이 우리 인류의 행복지수에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여‘건강한 기술발전’에 시선을 맞추기를 바란다. ‘전자공학’의 개념은 ‘진공관’ 기술이 발전한 결과로 태어난 것이다. 이 전자공학은 전기통신 분야에서 진공관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컴퓨터 등이 20세기 후반의 문명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개념인데, 기초적인 분야부터 응용 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전자공학이 이룩한 성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계산기의 발명이고, 이것이 바로 ‘컴퓨터’인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전제품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혁시켰는데, 무엇보다도, ‘통신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자(電子)의 운동을 누가 발견한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어떻게 연구하여 발전시킨 것일까? 약 3천 년 전 그리스의 한 시골남자가 발견한 ‘정전기’는 오랫동안 그저 ‘마법의 현상’에 머물렀지만, 이 마법은 2천 년 후 중국에서 다시 발견되어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쓰였다. 이것이 바로, 다름아닌‘나침반’이다. 그러나, 나침반의 주요 원리였던 ‘전자’는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고 더 이상의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전자의 무대는 다시 유럽으로 옮겨지는데, 르네상스가 몰고 온 ‘과학적 사고방식’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자를 연구했으며,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고 그 수준이 나날이 경신되었다. 그저 상상에 머물던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났으며, 전자를 이용한 산업이 발전했고, 대중은 점차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자공학이 막강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냉전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전자공학은 자금과 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으며, 그 결실은 현재,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편리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공학(電子工學)은 인류의 상상력을 눈부신 속도로 정복해 왔으며, 그것의 무한한 발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현상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일궈 내기까지 수많은 연구자의 성공과 희생의 정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크다. 그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미로와도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각하는 의지’와 ‘창조적인 실패’로 무장한 과학자들의 족적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었으며, 파생된 수많은 길들이 모여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완성하였다. 즉, 전자공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진보를 이룬 사건이며, 현대사회를 끌고 가는 핵심기술인 셈이다. 무엇보다 미래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열쇠라는 점에서 진보와 발전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하기까지했다. 전자공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앞서 수고한 숱한 선진들의 존재가 있었음을 기억할 뿐 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세대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 지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자연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발명에 몰두한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멕시코 국적의 18세 남학생 훌리안리오스칸투 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결단과 실천을 하게 된다. 2017년 6월, 칸투 군이 발명한 브래지어 안에는 200개의 바이오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의 역할은 유방의 온도나 모양, 무게와 혈류변화 등의 데이터를 감지하고, 유방암 증상의 조기 경고의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계속 착용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30분 정도만 입고 있어도 유방의 건강 상태를 측정 할 수 있다고 한다. 칸투 군은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했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학계를 발칵 뒤집고, 세상을 바꾼 15세 미국 소년의 이야기는 신선하기 보다는 무게 감마저 느껴진다. 의학계의 난제이자 ‘절망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은 스티브잡스가 2011년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질병이기도 하다. 85%의 환자는 말기가 되어야 발견되며, 재발 확률 또한 높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췌장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15세 소년 잭안드라카(Jack Andraka)의 고민은 단순히 의문에 멈추지 않고,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찾아 그 원인을 캐내게 된다. 그 원인은 바로, 현재까지 사용되는 췌장암 진단법은 무려 60년 전에 개발된 오래된 기술이었고,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확도는 30% 수준이고, 검사시간은 14시간이 걸렸으며, 검사비용은 약 8백 달러로 매우 비쌌다. 소년 잭은 췌장암이 발생되면, ‘특정한 단백질’이 혈액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단백질을 찾을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췌장암에 걸렸을 때 혈액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종류가 무려 8,000종류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15살 소년은 ‘최고의 진단법을 찾겠다’는 다짐을 했고, 단백질 하나 하나를 분석하면서 500편 이상의 논문을 읽으며, 숱한 실패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잭은 혁신적인 진단센서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놀랍다! 검사시간은 단 5분, 비용은 3센트(35원)이었으니, 비용과 효율 면에서 기적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진단센서는 기존 진단 방식보다 400배 더 민감하고, 정확도는 100%에 육박했다. 잭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낸 것이다. 잭이 만들어낸 진단센서는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고, 신세를 지고 있음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멈춰있을 것이다. IT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삶의 질’이 개선된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1990년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 시의 남부 지역은 창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최악의 장소였다. 고교 중퇴 율이 60%에 이르고, 살인 사건 발생률도 뉴욕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 약물, 총기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킨 다음,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업에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예수회로부터 2만5천 달러를 지원받아 설립한 ‘홈보이즈인터랙티브’이다. 2002년부터 ‘홈보이즈인터랙티브’의 연간 웹 개발 수입은 1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행 청소년들을 IT 일꾼으로 변화시킨 혁신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카고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보다 가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전자(電子)의 속성처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형성된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숱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 ‘기술’을 적용하면서 전자공학 시대를 일군 천재, 편집증 환자, 선지자들이 겪어 낸 시행착오와 성공의 비결은 지금의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반면교사가 된다. 또한, 촘촘하게 연결된 기술의 발전과정,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오늘을 읽어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인류의 행복지수 상승’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기술발전을 도모했다면, 지금의 인류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한창 발전의 속도가 붙은 IT기술분야도 이런 관점에서 집중한다면, ‘인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나와 우리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려의 마음과 IT기술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IT를 통해 우리가 희망하는 긍정적인 미래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 [출처=삼성전자 공식페이지] 기술과 인류는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로 자리잡았다. ‘기술’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인류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인류에 등장하는 IT기술들이 펼쳐 보이는 새로운 기회들을 슬기롭게 이용하려면 ‘기술’ 자체가 갖는 특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류의 문제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여 인류 모든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삶의 질을 발전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기술 탄생’의 이유가 되고, 보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 따뜻함과 감동을 전해주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IT기술이 정착된다면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은 비례관계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