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되었고,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기증‧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호영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건설기계 결함은 대형사고 원인될 수 있어 리콜 이행률 높여야”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서도 잇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건 20,231대에 달했다. 반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제작결함이 확인된 건설기계장비 중 5,754대는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안전이 우려된다. [표 1] 연도별 건설기계 리콜 통계 (2015년~2018년 6월 기준) 연도 리콜 건수 대상 이행 대수 미이행 대수 시정률 2015 4 2,609 2,180 429 84% 2016 10 2,058 2,028 30 99% 2017 11 12,226 10,292 1,934 84% 2018 6 3,338 1,182 2,156 35% 계 31 20,231 14,477 5,754 72%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기계 리콜현황(표2)을 보면, 2015년 리콜한 두산인프라코어의 DX140W 굴삭기는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해 굴삭기의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되었지만 395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덤프트럭 376대는 덤프 실린더 고정부에 균열이 생겨 적재물을 차에서 내릴 때 위험성이 발견되어 리콜했지만 이행률은 37.5%에 그쳤고, 현대중공업 ROBEX55W 굴삭기의 리콜 이행률은 18%에 불과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외 4개사의 건설장비는 지난 5월 리콜이 결정됐지만 부품수급의 문제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주)의 덤프트럭은 매년 제작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해오고 있다. 건설기계가 건설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발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제작자 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리콜해야 하며, 제작자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하게 되어있다. 박재호 의원은 “건설기계의 결함은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미이행 건설장비에 대한 리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작사는 리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심기준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난해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신고소득외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하여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 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 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나타났다. < 최근 5년간(2013~2017년)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 ( ) 안은 2017년 수치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 적출률 합 계 4,426명 (908명) 6조 3,630억원 (1조 801억) 5조 2,826억원 (1조 1,523억) 45.4% (51.6%) 전문직 1,190명 (196명) 2조 2,774억원 (2,635억) 9,994억원 (1,424억) 30.5% (35.1%) 현금수입업종 609명 (81명) 4,064억원 (467억) 5,487억원 (805억) 57.4% (63.3%) 기타업종 2,627명 (631명) 3조 6,792억원 (7,699억) 3조 7,345억원 (9,294억) 50.4% (54.7%) [자료 = 국세청]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 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7억원으로, △2013년 13.6억원 △2014년 11.6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 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 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문직이 3.9억 △현금수입업종이 6.3억 △기타업종이 8.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2일(화) 오전 10시 불기 256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헌촉했다.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여야 지도부, 이웃 종교인 등 내·외빈과 불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그날의 바다는 퍽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모든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는 기억의 발자욱 부서지는 햇살 속에서 행복한 꿈을 간직하던 그 시절의 추억을 가슴에 울려퍼지는 가성과 스트레이트 파워풀 직성으로 곡을 리드해간다. 곡을 들으며 아름다운 추억의 발자욱을 회상하며 못내 아쉬운 시간의 과거를 한 번쯤은 회상 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2018년 3월 1일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 행사에서 1부 기념식 식후 태극기 플래시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소향화] 김선동의원의 소소한 휴머니티 일상을 소개합니다. Q1. 정치입문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행복한 사람입니다.그 배경은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남북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지금의 정치인이 되었어요. 가난은 실제 겪어 본 사람들은 느끼지만 지독한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는 사치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가에 대한 것은 전쟁과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와 내 이웃들이 삶에 고통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정치를 통한 실천 이라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Q2. 배우자님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미팅으로 만나서 8년 넘게 사귀어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는 한 가지를 시작하면 끝까지 올인 하는 미련한 스타일이어서 여자를 만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대학원 3학기 때 손을 처음 잡을 만치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지요. 제 아내는 저를 목석으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정치인의 아내로서 소리 없이 봉사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현모양처를 만나게 된 것이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저는 운 좋은 미련한 스타일 같아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사랑을 미련하게 지켜 나가려 합니다. Q3. 은퇴이후 노후의 비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일 욕심이 많아서 은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예요.은퇴에 대한 계획을 세운적은 없어요. 앞을 생각해 보며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실 당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은퇴 이후에는 소박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보고 싶어요.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도 가고 싶고, 아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역사와 철학 관련 서적을 보면서 깊게 공부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일선에서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역사와 철학에 대한 소신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경우에 따라 일방적인 가치관이 부여되고,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우리 역사 인식과 신념의 문제는 중요한 분야 같아요. Q4. 사회 리더들의 마음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말씀 해 주세요. 리더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먼저 희생하고 타인을 배려 할 줄 아는 덕목이 중요하며, 공인이라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숫자가 많은 쪽에 편중되어서 일을 하기 보다는 서로를 비방 하지 않고 갈라진 것을 봉합하고 통합하여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모아진 힘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지역감정 등을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닷컴 에서도 사회적 가치 발견과 사회기초질서 확립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도덕심, 양심과 인성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합하고 통합하여 방향성을 맞추어가는 리더십으로 의원님의 정치활동이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Q5. 지금 가장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과 취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facebook 활동에 심취해 있어요. 예전에는 두발로 걸어가서 사람을 만나야 진실 된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으로 있을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건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일대일로 만나는 것에 한계를 느껴 2017년부터 facebook 활동을 시작했어요. facebook 활동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정보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있고, 또 좋은 변화는 거칠고 남에 의견에 비난하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대처하니 오히려 팬이 되어주시는 과정을 보며 품성이나 품격의 변화가 SNS활동을 통해서도 실현 된다고 생각해요. 김선동의원의 진중한 성품은 일상생활에서 잘 어우러져 나온다. 정치란 백성이 근본이며, 백성이 평안해야 한다는 ‘민유방본, 본고방령(民惟邦本,本固邦寧)’이란 고사성어 처럼 주위의 아픔과 소통하며 하나, 하나씩 행복한 정치를 구현해가는 의원의 모습에서 이념 논쟁의 정치 현장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전통시장이 젊은층 외면을 받고 있다.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도 어려운 탓이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워도 온라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용산구는 젊은층 외면을 딛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구는 우선 전년도에 이어 후암시장을 ‘2기 서울형 신시장 모델’로 육성한다. 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고자 ‘시장디렉터’를 채용, 프리마켓과 두텁바위 축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펼치고 청년가구 유입을 이끈다. 용문전통시장은 ‘특성화 첫걸음시장’으로 키운다. ▲편리한 결제 ▲고객신뢰 제고 ▲위생·청결 등 3대 서비스 혁신을 모토로 계절별 동화 테마 이벤트와 바닥 디자인 공사를 시행하고 상품진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 현대화 사업도 벌인다. 구는 이달 초 용문전통시장 출입구 2곳에 아트게이트를 설치했으며 지주식 입구표지판도 시장진입로 5곳에 설치했다.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또 이듬해 용문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에 응모한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 전체(450m)가 아닌 일부(120m) 구간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눈길을 끈다.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회를 거쳐 주차권을 받으면 1시간동안 지정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정차도 2시간 허용된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 송현1.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서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2018년 찾아가는 이동목욕 봉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송현1․2동은 지난해 새숨365 노인요양센타 및 미추홀 재가노인복지센타 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해 매월 2회 목욕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부터 같은 권역에 속하는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으신 한 어르신께서는 “겨울에는 추워서 목욕탕에 가기도 어렵고 집에서 씻지도 못해 늘 답답했는데 목욕차가 와서 씻겨주니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동안 묵었던 시름도 다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현1.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목욕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고정적인 봉사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용산구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112개 단지 3만 999세대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용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설치·유지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개보수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속한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는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재난안전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개선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설계를 거쳐 사업내역 및 비용을 산출한 뒤 내달 7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구청 주택과(☎2199-7355)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3월 2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구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형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 편중을 막기 위해 1개 단지 지원 상한액은 1500만원으로 정했다. 오는 4월 지원금이 교부되면 각 공동주택은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비용을 정산한다. 지난해는 이태원주공아파트 등 16개 단지에서 25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붕 굴뚝 공사에서부터 조경녹화사업까지 다양한 용도로 지원금이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