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10대 중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즉,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이건주|2022-10-14 [행정][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자격정지,해임,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 이미영|2022-10-14 [행정][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 이영호|2022-10-14 [행정][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5,281억원 중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57.9% 대비23.8%p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59.6%,수의계약32.8%,경쟁입찰7.6%순으로 높았다.특히‘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이용기|2022-10-14 [행정][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30개 사업장에서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이 중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5건 중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603건 중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그러나 위반행위가 … 이건주|2022-10-14 [칼럼 & 이슈][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18년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21년839kg으로3년 사이 무려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마약류,전체 밀반입량의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20명밖에 되지 않아… 이용기|2022-10-13 [행정][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이미영|2022-10-13 [행정][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8,100만 달러의30%에 해당하는2,400만 달러,한화로 약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3,554억원… 이건주|2022-10-13 [칼럼 & 이슈][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22년8월까지 연도별,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17년299건, 18년337건, 19년343건, 20년287건, 21년305건, 22년8월까지127건 등 총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 이용기|2022-10-13 [칼럼 & 이슈][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5,763건, 2조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459건, 1조153억 원으로 최근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2018년1,… 이건주|2022-10-12 처음 이전 161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