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83.2억원(11.2%), 146.9억원(1.9%)증액 되어,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5.3%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 이영호|2022-10-12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531억원이다.매각6년만에 땅 값이3배 상… 이영호|2022-10-12 [칼럼 & 이슈][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문화 인구109만명 시대,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 이미영|2022-10-07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7년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2021년103건이 접수되며5년간 약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5년간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2017년12건, 2018년17건, 2019년34건, 2020년73건, 2021년103건으로 지속 증가했… 이용기|2022-10-07 [칼럼 & 이슈][무역사기] 수출하고도 못받은 미수채권 1조 3천억원 [정치닷컴=이영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164,602백만달러(213조9,826억원)에 달하며,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82백만달러(1,066억원)에 달한다. [사진=구자근 의원]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최근5년간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 이영호|2022-10-07 [칼럼 & 이슈][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 이건주|2022-10-07 [칼럼 & 이슈][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브로커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양산되고 있어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또는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나 성공보수 등을 요구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 이영호|2022-10-06 [사회문화][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위양향자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167명 중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94명 중 가운데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 이용기|2022-10-06 [칼럼 & 이슈][자살유발정보] SNS 자살약 등 판매글 26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경찰 역시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등에‘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영호|2022-10-06 [사회문화][폐지수집] 폐지 줍는 노인 전국적 약 1만 5천 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14,800명에서 최대15,181명으로 추정된다. [사진=강선우 의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1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처음으로 그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782명),서울(2,363명),경남(1,234명)에 폐지수집 노인이 많고,대구(1,072명),경북(1,0… 이건주|2022-10-05 처음 이전 161 162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