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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행정][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중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

이건주|2022-09-04
[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사회문화][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규백 의원] 토론회는 지난 6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윤영호 서울…

이미영|2022-08-24
허리신경주사, 뼈주사(스테로이드주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허리신경주사, 뼈주사(스테로이드주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허리신경주사, 뼈주사(스테로이드주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편집국|2022-08-19
[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

이건주|2022-08-19
[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칼럼 & 이슈][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2021년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2018년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당시WTO발암물질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안전기준을 초과한 총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5만6천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해체작업이…

이영호|2022-08-18
[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칼럼 & 이슈][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증가 - 구조변경 제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7일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며,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

이미영|2022-08-17
[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사회문화][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5일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현재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이건주|2022-08-15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칼럼 & 이슈][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10일, 일본 정부의‘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22일,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승인했다.일본의 계획대로라면2023년 상반기부터 약30년간140만여 톤의 실제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약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주요 핵종…

이미영|2022-08-10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칼럼 & 이슈][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매장문화재도굴죄에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25년으로 연장하는내용을 담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그중12%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이건주|2022-08-16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사회문화][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2018년154건, 2019년과2020년에는 각각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이영호|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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