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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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귀순 어부] 정부 검역관 혈흔 확인 사실 없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11월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11월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2019년11월2일10시20분,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13시45분부터14시30분까지45분간 탈…

이영호|2022-07-18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문화][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

이미영|2022-07-17
[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칼럼 & 이슈][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이어2015년에는 자위대의 활동 영…

이건주|2022-07-15
[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칼럼 & 이슈][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건주|2022-07-14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사회문화][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정치닷컴=이영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5월 초‘테라·루나 사태’가 …

이영호|2022-07-13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편집국|2022-07-12
유유히 다가가 총격‥경호에 '구멍' (2022.07.09/뉴스데스크/MBC

[]유유히 다가가 총격‥경호에 '구멍' (2022.07.09/뉴스데스크/MBC

유유히 다가가 총격‥경호에 '구멍' (2022.07.09/뉴스데스크/MBC

편집국|2022-07-12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곳은 어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곳은 어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곳은 어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편집국|2022-07-12
이준석, 법적 대응 없이 징계 수용할까? | 뉴스A 라이브

[]이준석, 법적 대응 없이 징계 수용할까? | 뉴스A 라이브

이준석, 법적 대응 없이 징계 수용할까? | 뉴스A 라이브

편집국|2022-07-12
[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내 금융사기 문자 확인 전담기구 신설

[행정][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내 금융사기 문자 확인 전담기구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목적으로 대출권유를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

이건주|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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