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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현행 최저주거기준은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이미영|2022-07-12

[행정][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이영호|2022-07-12

[칼럼 & 이슈][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박승현 변호사,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

이미영|2022-07-11

[사회문화][집회소음]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이건주|2022-07-11

[행정][ 홍기원 논평]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적 외교 행태 국민 우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NATO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했고,순방 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외교관 출신인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행보가 대중·대러 외교 참사를 넘어서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태를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한 꼴이 됐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영어에 능통하며,국제행사 기획·주관도 했었다고 정당화한다.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대통령 부부의 의중…

편집국|2022-07-10

[칼럼 & 이슈][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책임자,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장관은 공개토록 하는「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최근 한동훈 법…

이용기|2022-07-08

[칼럼 & 이슈][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7일 국회 소통관에서‘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2022년6월13일부터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60개교,중학교40개교,일반고40개교,영재/특목/자사고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5,176명,학부모는1,859명이다. 설문 결과,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53.3%는‘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영|2022-07-07

[사회문화][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SM · JYP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움직임을 환영하며,케이팝이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 지속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SM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ESG경영강화 선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밝혔으며, JYP사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RE100 이행 인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엔터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이미영|2022-07-06

[사회문화][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6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이건주|2022-07-06

[행정][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이미영|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