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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초과세수] 초과세수 발생 원인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김 의원,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

이영호|2022-06-10

[행정][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지역사회의 위기!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경기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나서며,각각「폐교대학 실태와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이미영|2022-06-09

[사회문화][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9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7년으로 상향하고,접근금지 거리를600미터로 확대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7년으로 상향하고,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600미터로 확대하는‘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영호|2022-06-09

[사회문화][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이건주|2022-06-09

[행정][월세 세액공제] 세대원 아닌 동거인 월세 세액공제 개정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같은 집에 한 가족이 아닌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도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 지역 전·월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형식으로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기재부에서는 이미 2021년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

이미영|2022-06-09

[사회문화][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이영호|2022-06-08

[사회문화][총기 허가] 강력범죄 전과자 총기 허가 제한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총기 사용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기 위해,강력범죄 전과자에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확대하고 자살 및 자해 위험자에 대한총기 소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소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조직폭력,상해,폭행,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5년 동안 총기 소지 허가…

이용기|2022-06-0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닷컴=편집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 이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382일 만에 민간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군에서 돌아온 것은 가해자 편들기와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뿐이었다. 국방부와 공군, 군 법무조직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서 국방부는 사건수사를 진행하며 관…

편집국|2022-06-07

[사회문화][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

이미영|2022-06-07

[행정][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 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29일 국회를 통과,내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

이건주|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