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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올해로42주년이 된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한 세대를 넘긴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이미영|2022-05-08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올해만 산업재해 225명 사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이건주|2022-05-08

[행정][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식량자급,가격,기후,종자,토양,유통,수급,곡물,비료,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3…

이용기|2022-05-06

[의정][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국회…

이미영|2022-05-06

[행정][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지난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1심 판결에 따라‘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

편집국|2022-05-06

[사회문화][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

편집국|2022-05-05

[칼럼 & 이슈][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EEZ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EEZ경계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해양주권선언’과‘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당시 외교부의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

이건주|2022-05-05

[칼럼 & 이슈][농지보유] 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 농지보유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19명 가운데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이상…

이영호|2022-05-04

[칼럼 & 이슈][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4인과 남성후보4인을 선발했으며5월4일,오후7시30분,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여성1인과 남성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1번과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

이건주|2022-05-04

[칼럼 & 이슈][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해체하고,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2008년,이명박 정부 시절,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먼저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이영호|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