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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

이영호|2022-05-03

[][재건축 규제] 규제 완화는 투기세력 양산 위험 - 투기 수요 차단 안전장치 마련 시급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재건축 불가 판정인C등급 단지는 전국13곳(총1만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서울 목동9‧11단지 등7곳(8235가구)△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1곳(2296가구)△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4곳(1352가구)△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1곳(1180가구)등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 단지13곳 중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

이미영|2022-05-02

[행정][항공우주청] 한국형 NASA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에 설립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사진=하영제 의원]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한국형NASA’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등과 함께 사천 한국항공우주(KAI)을 방문해 사천지역 항공우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주센터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항공우주산업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건주|2022-05-01

[행정][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9일 기획재정부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19.3km구간 중14km를 지하화하고,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15.8만~20.8만 대로,출퇴근 시간에는 매일3~4시간 정체…

이미영|2022-04-30

[의정][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

이건주|2022-04-29

[사회문화][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

이용기|2022-04-28

[행정][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

이미영|2022-04-27

[사회문화][쌀가격] 가격 안정 위해 12.6만 톤 추가 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12.6만 톤을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윤 의원은2021년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2021년산 쌀의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

이건주|2022-04-27

[행정][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25일 오후 국회에서‘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우주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이미영|2022-04-26

[칼럼 & 이슈][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2013년 1회 뿐이다. [사진=남인순 의원] 총리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2013년12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2층에서 열린 아키히토…

이영호|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