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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자살예방] 10대·20대 마저도 자살률 높아지고 있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2…

이미영|2022-04-22

[사회문화][인터넷뱅크] 중금리 대출 시장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배진교 의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

이미영|2022-04-22

[칼럼 & 이슈][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

이영호|2022-04-20

[칼럼 & 이슈][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

이건주|2022-04-20

[행정][에너지복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LPG공급가격은 지난3월kg당60원 인상된 것에 이어4월에도140원이 인상됐다.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미영|2022-04-20

[사회문화][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

이영호|2022-04-19

[사회문화][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이건주|2022-04-19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년 대비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6.9%증가한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

이미영|2022-04-18

[칼럼 & 이슈][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24명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안동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4월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이건주|2022-04-18

[사회문화][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12일 군인 월급을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이영호|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