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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미래산업일자리] 국민의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이슈 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종료시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돼 2기 활동을 재개한다.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국민의힘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7일 첫 출범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지난 21개월 간 수 차례 회의,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코로나19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이미영|2022-04-07

[행정][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공모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해왔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번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일원 84,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27억(국비13.5억,지방비13.5억)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태양광발전 비가림막도 설치한다. 1…

이건주|2022-04-07

[사회문화][채용비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채용비리’는 우리 …

이용기|2022-04-07

[사회문화][커피찌꺼기]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 재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자원순환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커피찌꺼기가 퇴비,건축자재,플라…

이미영|2022-04-07

[사회문화][석면피해]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

이미영|2022-04-07

[행정][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

이건주|2022-04-07

[사회문화][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

이미영|2022-04-06

[사회문화][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이영호|2022-04-06

[칼럼 & 이슈][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

이건주|2022-04-05

[행정][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16년,박 의원이 발의한 지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20년6월23일,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이영호|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