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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2030 여성] 2030 여성들 위한 민주당 변화 모색해야 할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2030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위해 지난28일부터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이틀 만에1,700여 개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2030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이SNS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 의원은"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SNS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서…

이미영|2022-03-30

[칼럼 & 이슈][5.18진상] 조사 진전 있다면 공표해서 국민들과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

이건주|2022-03-30

[사회문화][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하여 획기적 도시공간구조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1992년 말까지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432개 단지에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

이용기|2022-03-30

[행정][농업예산] 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하도록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5%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지니고있다.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가치보다중요하다.그러나 코로나19,기후,환경 변화 등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RCEP과CPTPP등 초대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이영호|2022-03-30

[행정][갯벌 복원사업] 총사업비 300억 원 2025년까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29일“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2022년‘갯벌 식생 복원사업’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갈대,칠면초 등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하여 갯벌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 지정은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미영|2022-03-29

[행정][학교 설립] 신도시 개발등 신규 학군 수요 증가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9일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 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과 대단지 조성 등에 의한 신규 학군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축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이미영|2022-03-29

[행정][통신자료 요구] 범죄수사 통신자료 요청도 제공 절차 법률로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통신사실확인자…

이영호|2022-03-28

[행정][수소모빌리티]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4일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소모빌리티 특구란 수소차(상용중심)대량보급을 통해 수소 벨류체인(생산-유통-활용)전반의 지역 특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택시가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되어 탄소중립의 확산과 시민체감형 수소정책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홍 의원은 작년2월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 전반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수소도시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

이용기|2022-03-24

[행정][헌법재판]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 충실하게 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영호|2022-03-24

[행정][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

이건주|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