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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녹조 독성] 낙동강 노지 재배 쌀에서도 녹조독성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양 이원영 의원,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에서도 녹조독성이 심각하게 검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3.18µ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인몸무게60kg의 성인, 30kg의 어린이가 각각 하루300g과150g의 쌀을 …

이용기|2022-03-22

[행정][학생부 삭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서면사과,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학교 봉사,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

이미영|2022-03-22

[행정][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심사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이영호|2022-03-22

[사회문화][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주택법」은 불법청약 등‘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

이미영|2022-03-21

[칼럼 & 이슈][국민입법] 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3개월 이내에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소관 상임위원회는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위 …

이영호|2022-03-21

[행정][전력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해소위한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 도촌마을,경남 통영 갈도,강원 영월 각동리 등 국내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116곳410가구682명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78곳213가구288명은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

이건주|2022-03-21

[사회문화][최승재논평]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따라 신차 물량조절이나 중고차 가격인상등의 역효과 발생에 대해 유감적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는17일 중고자동차 판매업’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이로써 완성차 대기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부품,중고차까지 자동차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독과점 체계를 완성했다. 완성차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이…

이용기|2022-03-18

[행정][K-방역 붕괴] 다양한 치료제 준비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치료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강기윤 의원]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이건주|2022-03-18

[행정][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

이미영|2022-03-17

[사회문화][타투 시술]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비범죄화 의견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

편집국|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