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 ‘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방 및 위중증예방과 거리두기를 통한 대인간 접촉기회 최소화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최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3차까지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3차 접종률을 향상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는 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면 차라리 백신을 안 맞는게 더 나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B형 간염 백신 등은 항체생성률이 100%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시 발병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00% 효과 보장이 없다면 그런 백신은 국민들에게 강제하지말고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 백신은 접종하더라도 감염 확진될뿐만 아니라, 발병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및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발제로 진행된다. 이어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해 8월 정무위원장 재직 당시 세계 최초의 P2P 금융 관련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하는 등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P2P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천억 원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국전력이 발간한 2020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이다.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1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일반용 전기는 대부분 서비스업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증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국민에게 더 걷는 3조 4천억 원은 물가 상승은 물론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눈속임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되어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 될 수 있다”라며“아울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메탄, 저단백의 온실가스 저감 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제1순위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동일선상에서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Supply Chain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원전건설·운영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높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고,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섰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이 국내에서와 해외에서의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 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 ②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 위험상황신고 포상제 도입 ③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 및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1년 6개월 동안 관련 조례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결국 이번 평택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화재사고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6일 6시 32분 초진을 판단하고 7시 10분에는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고, 잔불처리를 위해 ‘송탄구조대’를 투입하였지만 화재가 재발화되면서 탈출하지 못한 3명의 소방관이 결국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6월 17일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도 현장지휘관의 성급한 대응 1단계 해제 이후 화재진압팀이 건물로 진입하였고, 역시 탈출하지 못한 소방대장이 순직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소방관의 순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산하 연구원에서 지적한 관련 규정조차 정비하지 않고있어 경기도의 직무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고는 작년 이천 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대응 1단계’를 해제한 소방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망과 부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써 제도적 문제점을 감시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표2 참조).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만이 컸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천·서울·인천 지역주민들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 실현은 물론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