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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 12일 기준 청소년 1064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코로나 증상을 느끼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 후 뇌사와 심근염 등이 발생하여 청와대 청원이 잇달아 제출되는 등 백신 부작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10대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이 0%인데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작용 백신을 끝까지 접종시키려 한다”며 “방역당국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강제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이제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톰은행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지원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임금의 변화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였다. 스페인 역시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논의하여, 지난 가을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또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2019년 8월부터 실험한 주 4일제의 결과가 매우성공적이었고,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카운티 소속 6개의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일제를 실험하여 생산성, 공공서비스 만족도, 에너지 효율 등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였다.주 4일제를 통해 휴식권이 보장되고, 육아의 시간이 늘어나며,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임금 보전 문제, 산업별 노동형태의 차이점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위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 등의 단점들도 다수 확인되었다.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주 4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서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라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라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항 관계자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잔여 부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분양방식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은 가운데,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민간개발하되, 공공용 시설부지 확보 필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대규모 업체 유치, 글로벌 물류거점 공간 육성 위한 민간개발 필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상호보완 통한 항만 공공성 달성 필요 △민간개발업체의 항만시설 소유권, 우선매수청구권 타당성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맹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을 시작으로 인천항의 개발 방향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 “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금년 7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 가볍고, 다분히 의도적이다. 북핵이라는 근본적 위협을 변화시키지 못한 데에는 미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가졌는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묻고 싶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때 북핵을 이유로 유엔사 체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그의 강변은 현상유지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미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작전계획이란 어떤 위협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놓은 문서로, 위협 사항인 ‘가정 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군사 당국은 해당 작전계획을 유효화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작계를 유효화하면 이때부터 작계에 따라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된다. 한미연합 작계의 유효화를 위해서는 한미양국 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주장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고, 그 위협에 대해 양국 정상의 승인하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사람의 발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한미연합 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면, 대만해협 위기 고조 시 우리 군이 끌려들어 갈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에 대응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러시아다. 반대로 한국군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이 한미연합 작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은 수용할 것인가? 한국이 조기에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는 방안은 미국이 호주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의 한국에 대한 공여다.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에이브럼스의 지적은 한국군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금방 따라잡지 못하니 더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사실을 에이브럼스 사령관만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린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연합 준비태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침이 과하면 상식을 넘게 되고, 상식을 넘는 주장은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언제까지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조정자여야 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 확보, 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이 최근 국가전략기술 동향에 대해,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부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하며,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윤영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수석연구원이 각각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난 소부장 사태처럼 국가의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 1만 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 드라마 ‘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SBS가 6,5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YTN 1,330건 ▲JTBC 1,001건, ▲MBC 901건, ▲KBS 780건, ▲TV조선 266건, ▲채널A 170건, ▲MBN 8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올해 상위 5개 방송심의신청 접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SBS에서 방영된 ‘조선구마사’가 5,174건으로 전체 민원 중 46% 이상 차지하였고, 이어 ▲이브닝 뉴스(YTN) 1,212건, ▲설강화(JTBC) 869건, ▲펜트하우스 2‧3(SBS) 559건, ▲KBS 뉴스 9(KBS) 340건, ▲철인왕후(tvn) 2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설강화의 경우, 지난 12월 18일 첫 방송 이후 21일인 단 3일 만에 78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설강화 민원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간첩 간의 부적절한 관계설정 등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20일에 접수된 설강화 방영 중지 민원은 24일 기준으로 34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강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1월 중순에서야 논의하기 때문에, 회차가 10회 이상 진행됨에 따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방송 편성은 방송사 및 제작자의 상상력과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역사 왜곡의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JTBC '설강화'가 국민들로부터 ‘민주화’, ‘간첩’ 등의 역사 왜곡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방심위로 하여금 신속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방심위의 심의가 빨라야 1월 중순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설강화의 역사 왜곡이 사실이라면, 10여 편 이상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방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설강화가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방심위가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2회 백신 접종자’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수행되어 올해 8월 25일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과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종용부터 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나올텐데, 대체 언제까지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백신 효과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의 대안 중 하나로 지역의 현안을 자조적인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노인 요양서비스, 이동식 생필품 점포, 면단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등 농촌공동체 기반의 성공적인 경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정안은 농촌의 주민 참여형 자조조직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국가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금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농촌지역 공동체가 주체간 연대·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확산되는 따뜻한 농촌이 조성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