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ㆍ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김광용 의장은 기조발제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산ㆍ학ㆍ정 논의체계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산업협회 발족 ▲메타버스 국제표준 선점 ▲메타버스 인재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언했다. 토론에는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권오병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박명숙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위원 ▲김동혁 하이브 법무실장 ▲빗썸 김태윤 상무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가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아직 초기 상태인 메타버스와 콘텐츠,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관련 산산업을 육성해 미래 산업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대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보니, 지역업체와 공동 입찰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나 중소 지역업체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1만 7,094TB 중 ▲동영상이 61% 수준인 1만 464.2TB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 ▲웹포털 2,257TB(13.2%), ▲SNS 1,931TB(11.3%), ▲멀티미디어 1,400.2(8.2%), ▲마켓 다운로드 496.8TB(2.9%), ▲기타 544.5TB(3.2%) 순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동영상 트래픽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분기까지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9년 6,141TB, ▲2020년 7,377.4TB, ▲2021년 1만 464.2TB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4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차별도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전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통해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면서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 1세대 1주택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①기재부가 국세수입예산 추계 시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②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11억) ③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⑤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⑥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0.05%p 인하) 등을 반영하여 추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62만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한 300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비 2025년 부동산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달했고,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최소 1.78배에서 1.9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세가 급증하는 자치구의 특징은 2021~2023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치구로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2024년에 보유세 부담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들의 보유세가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보유세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치구별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보유세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78만원에서 2025년 2.6배 증가한 205만원으로 폭증했고, 가장 적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마포구의 경우도 2021년 183만원에서 2025년 326만원으로 1.8배 가까이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유 의원은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해 나온 보수적인 결과”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조세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수입 예산시 추계시 반영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5.1%)을 적용했고, 이는 실제 2017~2021년 서울시 아파트 시세 평균 상승률인 9.5%보다 약 2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한다던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보료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를 얻은 피보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수급요건을 충족하진 못한 이들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은 아파도 구직활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질병은 실업으로, 실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계된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경기도·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주)엔에스피(성남버스터미널 운영업체) 관계자,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버스터미널 휴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성남시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을 결정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터미널 정상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간담회는 지역 터미널 운영업체의 휴업이 현실화된 이후 정치권 및 지자체,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 창구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특히 김 의원은 “운영업체는 물론, 터미널 층층마다 일하시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헤아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성남버스터미널을 살려내야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운영업체인 ㈜엔에스피와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 측은 “코로나19 및 교통여건 변화, 매표 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입 구조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더는 감내하기 힘들다. 손님도 없는데 라운지조성비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현재 관할관청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객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부대·편익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업체 및 터미널협회 측은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터미널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부가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수입구조 다각화는 물론,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구중 국토부 버스정책과장은 “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미 추경 당시 터미널업계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심의 단계에서 다른 목적의 재난지원금으로 변경됐다”면서, “국토부 제도개선 문제는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거쳐 조속히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경기도 버스정책과 팀장도 “터미널이 휴업하게 되면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근거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국회, 정부와 협의해 ‘터미널사업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등 운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각 기관의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다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사항을 반영한 국회 입법, 상임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객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터미널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간담회 때 성남시 측 불참은 유감이다. 민생을 위해서는 진영의 경계는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19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운영업체 모두에게 고통이다”며,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부터 재정지원까지 총력체제를 가동할 것이며, 조속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1천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5천명에서 10월말 현재 5,968천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눈에 띄는 점은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32.6%에서 10월말 현재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