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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이건주|2021-12-13

[행정][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

이용기|2021-12-13

[행정][특허심판 ]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3일 대표발의했다.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사진=신영대 의원]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또한,심판관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심판관이 …

이영호|2021-12-13

[행정][명절 선물가]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범위 2배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현행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10만원으로 규정하고있다.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첫 명절인2017년 설 당시 축산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22.9%,과일2…

이미영|2021-12-12

[행정][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

이용기|2021-12-12

[행정][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이건주|2021-12-10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모두가 한국 농업…

이영호|2021-12-10

[행정][농어촌 위기]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위기상황 직면한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윤재갑 의원은 공청회에서 농어촌 외국인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9~10일 양일간에 걸쳐‘한국농어업발전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해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어업발전을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의원은“정부는 고용허가제와계절 근로자 제도 등 농어업 부문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있지만,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

이미영|2021-12-10

[행정][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9일,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

이건주|2021-12-10

[사회문화][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임차인이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3개월이상 지속된 상황에서가게를 폐업하는 경우,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중도 퇴거 …

이영호|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