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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

이건주|2021-12-09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수사기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9일,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

이영호|2021-12-09

[사회문화][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급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해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신·재생에너지 자급제’실현을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유럽연합은 오는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1990년 대비55%이상 감축하기 위해2023년부터‘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애플,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RE100’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RE100’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63.5%에 달하는…

이미영|2021-12-0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

이건주|2021-12-08

[칼럼 & 이슈][연구중심 의대] 바이오의료산업 선도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김정재 의원, 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과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국회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이미영|2021-12-08

[사회문화][아파트 하락거래]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점차 가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수도권 전지역 기준 비교가능한 아파트 거래2,573건 중 하락거래는1,062건으로 나타났다.하락거래 비중은41.3%로10월(27.0%)대비14.3%p확대됐다…

이영호|2021-12-08

[사회문화][기후위기] 케이팝 산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이원욱 의원] 6일 오후,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K엔터 사업,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윤영찬,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

이미영|2021-12-07

[칼럼 & 이슈][항공기 산업] 국내 항공기 제작 산업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7일,국내 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항공기를 국내 도입하며조종사 자격 한정심사를받을 때,외국의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관련 전문교육을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내의 학과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외국에서 제…

이용기|2021-12-07

[사회문화][ESG 금융]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ESG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ESG금융백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한다. 이 의원은“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내ESG금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워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발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ESG금융 현황 분석과 제도적 시사점’,…

이영호|2021-12-06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대출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 확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

이용기|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