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청년 실업] 실업 해소 위해서는 2000년대 벤처 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

이건주|2021-12-02

[사회문화][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

이건주|2021-12-02

[사회문화][지역대학 경쟁력]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

이미영|2021-11-30

[사회문화][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즉,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이건주|2021-11-29

[의정][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

이용기|2021-11-29

[사회문화][폐업 자영업자] 폐업 희망하는 자영업자 최고 8.7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

이미영|2021-11-29

[행정][부동산 보유세] OECD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및 취·등록세 부담 낮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코로나19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보고서에 따르면,코로나19이후OECD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OECD주요국이 코로나19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것으로 확인되었다.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였다.영국,네덜란드,독일,헝가리,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

이영호|2021-11-25

[행정][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1억8천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최종부과일이었던2017년6월로부터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

이영호|2021-11-24

[행정][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의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1월22일 진행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과 요식행위로 전락한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근거로 임명제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의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KBS이사회가 임명제청을 요구한 인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이에KBS이사회는 지난9월29일「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지원자를 공모했고10월8일 당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15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KB…

이용기|2021-11-22

[사회문화][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19일 대표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이미영|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