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이영호|2021-11-18

[의정]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이건주|2021-12-05

[포커스인물][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정창덕 송호대총장 단장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

이미영|2021-11-22

[포커스인물][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추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

이미영|2021-11-22

[칼럼 & 이슈][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

이영호|2021-11-18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18일,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2020년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이미영|2021-11-18

[행정][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이건주|2021-11-18

[의정][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이건주|2021-11-17

[사회문화][진보당] 네이버·카카오는 심판자 행세 중단하고,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연합뉴스가 1년간 네이버·카카오 포털에서 퇴출당했다. 연합뉴스는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지난 9월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데 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사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 받았다.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송출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건을 깊이 성찰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유통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편집국|2021-11-17

[사회문화][태양광 업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 - 또다시 정부 사업 참여하여 수십억 원 보조금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무경 의원]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가 또다시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8월‘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이영호|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