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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그래서,메타버스가 뭔데?”토론회」를 오는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정부도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

이미영|2021-11-16

[행정][우울증 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그 해법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정책 토론회는김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용기|2021-11-16

[칼럼 & 이슈][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5일 이른바‘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

이미영|2021-11-15

[행정][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건주|2021-11-15

[칼럼 & 이슈][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사업자의 지분은50%미만으로,이윤율은 총사업비의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긴급한 경제·…

이영호|2021-11-15

[사회문화][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

이건주|2021-11-14

[여의도풍향계][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

이건주|2021-11-13

[사회문화][버스 카드 단말기] 버스 내부 설치 카드 단말기 위치 제각각 시각장애인 불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었지만,버스 내부에 설치된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서울시 기준 저상버스도입률은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 이상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A씨는“같은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많은 어려움이있다.”라…

이건주|2021-11-12

[사회문화][문신 시술]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 보편화 된 문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합법화에 …

이미영|2021-11-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호소다 의장 취임 축하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

이영호|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