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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

이건주|2021-10-28

[사회문화][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 이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

이용기|2021-10-28

[행정][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

이용기|2021-10-28

[행정][ LH 출신 법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법무사. 선정위원 공모 -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7일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올해1월까지LH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공탁 업무 등)의1/3은LH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간LH가 법무사를 선정한총39건 가운데, 13건을LH출신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선정된 법무사 총28명 중LH출신 법무사는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3분의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

이영호|2021-10-28

[행정][인권위 검찰고발] 인권위 검찰 고발 사건 중 34% 기소및 처벌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12건으로34%의 비중을 차지했고,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1건,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

이건주|2021-10-27

[행정][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사회적…

이미영|2021-10-27

[사회문화][가상자산 과세] 과세 시스템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징수는 탈세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당장 가수BTS굿즈에 대한NFT가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며 반문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이영호|2021-10-27

[칼럼 & 이슈][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이영호|2021-10-27

[행정][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10건 중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20.7%보다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건주|2021-10-27

[행정][랜섬웨어 범죄] 랜섬웨어 범죄 -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셈웨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액이 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범죄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가 공동 연구‧발표한‘2021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2…

이용기|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