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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

이영호|2021-10-26

[의정][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홍 인사특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이미영|2021-10-26

[행정][경검수사권 조정]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25일<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를 갖고“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는<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경찰이 고소‧고발…

이영호|2021-10-26

[여의도풍향계][우주자원 개발] 민간주도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

이건주|2021-10-26

[행정][과학기술정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준비 79% 부정평가 - 국가 미래걸린 과학 어디에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과학기술 관련 기업CEO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총4개 항목▲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

이건주|2021-10-26

[사회문화][의료기관 해킹] 해킹으로 진료정보 누출되면 문제 심각 - 의료기관 25곳 랜섬웨어 공격 당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25개의 병원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급 의료기관8곳 중 성형외과에서2건,산부인과와 피부과,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내과에서 각각1건의 렌섬웨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성형외과나 산부인과,피부과의 경우 성형수술과 출산,임신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로 진료정보와 환자정보가 유출된다면,매우 …

이미영|2021-10-26

[행정][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검사의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

이용기|2021-10-26

[사회문화][이륜차 사고] 배달 주문 증가 이륜차 사고 적극적 단속 필요 - 무인단속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2019년 대비 증가했고,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217,148건의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17,611건으로8.1%를 기록했고, 2019년에229,600건 중20.898건으로9.1%를 기록했다.코로나가 시…

이건주|2021-10-25

[칼럼 & 이슈][사이버테러] 디도스, 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 빠르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2020년 작년 한 해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1,047건에서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44.3%에서21.0%로 급락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10월25일 발생한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최근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

이영호|2021-10-25

[행정][거주자우선주차]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위반 주차구역 22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행 교통법에 따라△횡단보도10m이내△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9월 기준,서울시내 거…

이건주|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