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던 당초 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 의원은“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뀌었다.특별법은 지난 7월, 반도체특위를 통해 제정방향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고, 이후 8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전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 반도체특위는 직접 부처들과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부처협력이 필요한 다수 쟁점을 해소하였고, 부처간 이견이 컸던 일부 핵심 쟁점은 긴급경제현안조율회의를 통해 정부 조정안이 최종 도출되었다. 송 대표는, “그런데 정부조정안이 최초 특위의 방향과 달리 후퇴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특별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특위안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정안을 조정하여 특위안으로 반영한 내용은 ▲인프라 등 비용지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기속 조항으로 변경,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이중화시설’을 포함, ▲예타면제 조항 포함 등이다.송 대표는, “특별법은 경제·안보차원에서 핵심전략산업에 대해 최소한 다른 나라가 하는 만큼 우리도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며,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특별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실효성 있게 연계되도록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 R&D 예산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타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대협력을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주도로 전문인력 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전형적인 암수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가 의심이 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뿐이고,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미성년청소년일 경우 단절없는 교육 지원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 케어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 및 정신적 상담 등의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되었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만 1조 6천억 원이 적립되었다. 이 중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료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금화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 활용법조차 모르고 있다.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현금화 실적은 신한카드가 1,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4억 원 ▲우리카드 633억 원 ▲KB국민카드 618억 원 ▲삼성카드 467억 원 ▲롯데카드 448억 원 ▲하나카드 425억 원 ▲비씨카드 13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5,200억 원의 포인트가 현금화되었다. 2021년 6월 남은 포인트 잔액은 전체 1조 9787억 원 중에서 현대카드가 5,8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3,983억 원 ▲하나카드 2,567억 원 ▲KB국민카드 2,489억 원 ▲삼성카드 2,289억 원 ▲우리카드 1,271억 원 ▲롯데카드 656억 원 ▲비씨카드 641억 원 순서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어플의 내 카드 한눈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서비스로 조회했다면 바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재태크의 시작은 작은 돈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포인트에 가려져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간 공공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달곤 의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 ‧ 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OECD평균 70.2%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 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명당. ′19기준)은 전국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율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롤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서울이 0.86명으로 우수하고 충북이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취약한 여건도 확인되었다.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300병상 이하)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48.3%(′20. 3~4월)이고 ′20년 기준 지방의료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사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으로 이직율도 1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의료선진국, 문재인 케어의 자회상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건에 불과했던 한국사 왜곡사례는 2020년 들어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교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시도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교과서에는 해가 지날수록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중국의 역사왜곡에는 비공개 물밑 대응만 계속해온 우리 정부의 기조에 이제는 공개적, 공식적인 조치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교과서에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 행위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직접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매번 주한일본총괄공사 등을 초치 해 공개적, 공식적인 대응을 해왔고, 그 횟수만 최근 3년간 총 6번에 달했다. 중국이 자국의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중에는 심각한 내용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역사왜곡의 내용 중에는 지도상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예삿일이고 발해가 당나라의 신속국(臣屬國)이라거나 6.25 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과 UN군에 있는 것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연장성과 진장성 동단을 압록강, 청천강까지 연장시킨 동북공정의 결과물까지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이 국정교과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와는 저작 의도와 방식에 있어 매우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단순사건이 아닌, 국가 차원의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침탈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국가 차원의 왜곡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는 비공개적 물밑접촉에만 공을 들여왔다. 이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행위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직접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매번 주한일본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공개적인 대응을 해 온 것과는 매우 다르다.실제로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게재해 왔지만, 중국은 2004년 8월 이후 단 1건도 발표하거나 게재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의 원인으로는 한·중 간 역사왜곡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8월, 상호 간 문제해결을 위해 맺은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가 꼽힌다.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대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구두양해 이후 우리의 시정 요구로 왜곡사항이 상당수 시정된 바 있고 일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주로 비공개 물밑접촉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지속적인 중국 교과서 내 역사왜곡 행태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와 중국이 맺은 구두양해의 내용으로는 ▲중국측, 고구려사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방지 공동 노력, ▲양측, 고구려사 문제의 해결 및 동 문제의 정치화 방지 노력, ▲중국측, 정부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문제의 복잡화 방지, ▲양측, 양국 학계 간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 노력 등이었기에 현재 역사왜곡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반영한 중국은 약속 파기이자 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의 결과는 중국의 역사왜곡 내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종 해외 서적에서 사실처럼 다뤄지는 결과도 낳았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해외 유명 세계사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한 세계역사책 40권 중 29권이 만리장성 동쪽 끝을 허베이성 산해관이 아닌 한반도 신의주, 압록강이나 평안북도, 평안남도까지로 서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 당국이 고구려성인 ‘박작성’을 ‘호산산성’으로 둔갑해 ‘만리장성’으로 왜곡한 동북공정의 내용을 해외 서적이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외교부는 중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우리 역사가 중국에 강제로 침탈당하는 시대적 과오를 후세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0년 2월 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하여 2021년 4월 978명으로 기간 내 정점을 찍었다. 불안장애 수진자 역시 작년 2월 593명이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0명대를 기록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이상 이어지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 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 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진은 감염의 심각도보다 환자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감염증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는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답한 완치자 절반가량이 치료 중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40%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병력으로 발생할 사회적 차별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메르스 확진자 중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PTSD 위험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확진자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만여 명이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3건은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로 이뤄졌으며, 비율은 격리자가 54.64% (488건), 확진자 27.69%(241건)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자와 확진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이다. 실례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선 8명의 코로나 격리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관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자살 관련 횟수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렵다"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심리지원을 재활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보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지역사회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은 절감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2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제8조의2 신설)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령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 불과하여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6.7월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거래량의 15%, 개별종목 거래량의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 사업성이 보이지 않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당시 한국거래소 독점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체거래소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상장주권과 DR 등 예탁증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공정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투협, 증권사 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거래되는 범위를 증권보다 더 넓히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에 외압·특혜의혹이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장동 문화재 발굴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 위치가 절묘하리만큼 아파트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정밀발굴조사 지역이 절묘하게 아파트 사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곳에 위치한 것 ▲부분완료가 이틀만에 완료된 것 ▲곽상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여런건 요구한 것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대장지구가 여의도 면적의 1/3 수준인데, 아파트 용지와 동떨어진 곳에 국회본회의장 정도인 420평만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은 지연없이 순탄히 진행됐다. 김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문화재청은 대장동과 같이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례, 이틀만에 부분완료한 사례를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5년간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업은 대장동을 포함해 9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는 총 2,158건으로, 9건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3건은 조사면적 2,000㎡이하 소형 개발이며, 4건은 조사면적 1만 ~ 4만 사이로 중규모 개발이었다. 대장동과 같은 대규모 개발은 조사면적 11만㎡인‘아산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년간 조사면적의 98.5% 이상 완료한 대규모 민간참여사업은 대장동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업을 포함해도 춘천 레고랜드(민간공공 공동), 대주 아파트 신축공사(민간) 등 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 2,158건의 0.13%이다. 이틀만에 부분완료를 허가한 사례는 최근 10건 중 4건이며, 이중 단독주택을 짓는 소규로 사업을 제외하면 3건이다. 이들은 부분완료 면적이 전체 조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 14%, 20% 등 크지 않아 대장동이 98.5% 부분완료 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이뿐만 아니다. 곽병채씨가 ‘멸종위기종 발견을 대처했다’고 한 것과 관련,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95마리나 발견된 맹꽁이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추가조사 지역에서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했다. 김의원은 “계곡과 산지 등 비슷한 자연환경의 대장동 사업지구내에서 맹꽁이가 무려 95마리나 발견되었고, 환경청이 나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구역인데 너무 쉽게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은 절묘하리만큼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청도 문화재 관리 총괄 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체부도 상위기관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