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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가상화폐 취득원가 파악 어려워 - 가상화폐 원가 해석도 제각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거래소들은“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정부는“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①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②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③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이건주|2021-10-20

[행정][에어컨 설치율]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 2965호 중 395호 에어컨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만 1,534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총 1,696호로 전국에서 에어컨 설치 비율…

이영호|2021-10-20

[행정][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1위,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이미영|2021-10-19

[행정][소형‧저가 아파트]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 8억459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207만396가구로12.0%늘었다.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1억3000만원 이하는83만3603가구에서 올해72만2387가구로13.3%감소했다.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이영호|2021-10-19

[행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망 이르게 했는데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이 중 면허 취소는15건이었고,나머지는 자격정지7일에서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1개월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용기|2021-10-19

[칼럼 & 이슈][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 박사과정 최대 33배까지 학교별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1학기)에 따르면,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16배에 …

이건주|2021-10-19

[행정][병상총량제] 수도권 병상 수 증가율 전국평균 상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71만8,184개로 집계되어‘17년 대비2.3%증가했다.그런데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4.7%,경기6.8%,인천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17년35.8%에서 올해 상반기37%로 상승…

이미영|2021-10-19

[행정][정직 중 급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게 보수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16명에게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

이용기|2021-10-19

[사회문화][우울증 진료] 국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

이영호|2021-10-18

[사회문화][병원평가등급]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 -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 신뢰도 하락요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S등급과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금속,가스,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

이용기|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