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기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 가량 증가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5년간 15,964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8,79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의 여성 피해 건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까지 총 6,97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광주 지역*의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5년간 꾸준히 줄고 있다. 최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26.9%인 485조 5,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그 중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여율은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그 중 특히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4분기 장·노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7.8%인 것에 비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2.8%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부채구조를 살피면, 전체 주담대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청년층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만큼 전세자금 대출 비중(25.2%)은 여타 연령층(7.8%)보다 크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결혼 등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큰 청년층의 주담대 기여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청년층의 거래 비중은 36.6%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대출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주가 상승 및 주요 기업 IPO 등의 영향으로 개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이 신용대출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활용한 것을 보여준다. 실제, 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증권사 신규계좌 개설 723만 개 중 2030세대의 계좌는 54%(392만 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가계부채 폭증 현상은 최근 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청년층 대출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금리의 상승은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 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높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층은 저소득 차주 비중(2021년 2/4분기 24.1%, 여타 연령층 14.4%)이 높아 시장 상황 변동에 취약하다. 최근의 포괄적 가계부채 규제를 핀셋형으로 전환해 우리 청년층 전반이 신용 저하 또는 대출상황 악화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2017.6~2021.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9억 초과’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이 된 셈이다.아울러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文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고가 및 초고가’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나 되었고,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6월 시세 9억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文정부 이전, 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하고,“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작금의‘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2020년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은 총 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0,379건으로 2019년 45,642건에 비해 4,737건 늘었다. 2016년 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7년 69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개인 파산 신청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대와 70대 이상 노령층의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주춤했으나 2018년부터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와 50대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인 ‘개인 회생’은 2020년 86,523건 신청되어 2019년 92,553건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40대, 50대 층에서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의 불안정 및 구직 실패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의 파산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개인과 법인의 파산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 또한 채무자들을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3,783억 원으로 2016년 17,576억 원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4,915억 원 급여액 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2조 4천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 부과,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등 곳곳에 차별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종사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농·어업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2021년 기준 118,180원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국인은 내국인 농·어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건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농·어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으로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이 증가될 뿐 실익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 간 협약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알선하고 있어 명백한 필수 근로자이므로 영주, 결혼이민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보험료 경감과 지원에 따른 50% 혜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신속히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6명, 전문수사관 13%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대비 수사경과 보유자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 경찰은 최근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13.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 3의 경우 은행을 사칭한 미끼문자다. 이러한 미끼문자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특별신용보증 대출’,‘선착순 지원’등의 단어에 혹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집단이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링크를 통하는 경우이다. 문자 내 링크를 첨부하여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클릭할 시 해당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피해자가 은행으로 거는 전화를 가로채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자 발송 번호를 실제 은행 번호와 같게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더욱 쉽게 속을 수 있다. 서 의원은“문자의 경우 실제 저도 받았던 문자”라고 언급하며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를 구분하기 쉽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재난지원금 광고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문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미끼문자와 정상문자를 혼동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청년들이 고소득, 해외취업이라는 구직 사이트 내용에 속아 중국 등지에 갇혀서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약 60%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이런 미끼문자에 속는 사람들은 실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말에는 무려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앞서 소개한 미끼문자 사례들을 많이 알리고 국민들이 미끼문자에 속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다룬 카드사, 은행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 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 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조련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전액 장학금까지 주면서 장교들을 길러냈지만, 정작 ‘장기복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 남겠다는 인원은 고작 7%.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복무 지원 자격은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4기까지 주어졌으나 지금까지 지원자는 1기 1명, 2기 1명, 3기 4명, 4기 1명에 그쳤다. 나머지 93명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민간기업 취업 등을 통해 군을 떠날 예정이다. 문제는 갈수록 점증하는 국방분야의 사이버 공격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마냥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군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연평균 7,800여 건에 이른다. 2017년 3,986건에서 2020년 1만2,69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 군이 보유한 사이버전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인력은 6,800여 명(2020년 국방백서)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원이 1,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7배나 많은 셈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53%)이 ‘초급’ 수준이어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에는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 군이 애써 양성한 소수정예 인력만큼은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전문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방부 사이버정책 담당자는 “인사관리 개선점을 찾아 사이버전문사관들이 군에 오래 기여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려대 이외 대학교와 추가 MOU를 통해 사이버인력 양성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고급 인재를 가급적 많이 양성하고, 군에서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이버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 298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 5,8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외국인들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제때 건보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익금 중 46억9,8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3억 4,100만원에 달하며, 작년(9억 4,200만원)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귀국할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제때 건보 자격을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체류기간유예)해주더라도 건보 자격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또,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의 비자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소급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공단에서 제때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외국인 중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건보료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보면 2019년 5월 건보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작년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건보료 857만원을 부정수급했고, 2017년 체류기간이 종료돼 건보자격을 상실한 또 다른 외국인은 올해 4월까지 1376일 동안 보험금 218만원을 부당으로 수급 받았다. 이 사례 외에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지 1000일이 넘어가도록 건보공단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이른다. 강 의원은“올해 코로나로 귀국 비행기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구제를 위해 건보 자격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 보험금 환수처분 금액이 급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 R&D 투자현황을 보면,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 2018년 152억원, 2019년 174억원, 2020년 182억원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1년 법안카드 사용액이 경제지주 계열사 R&D 투자 총액보다 2.6배나 높다. 그나마 식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구조 개편 이전부터 해왔던 지역 농축협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상품개발 및 공정개선 지원업무 뿐이다. 농협식품R&D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3년동안 자체 상품개발은 36건이고 나머지 94건은 지역농업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수탁과제를 수행했다. 주로 홍삼농축액, 쌀아이스바, 미니고구마, 곡물쉐이크, 배즙, 고구마 말랭이, 조미김, 내동만두, 누룽지 간식 등이다. 김 의원은 “올해 농협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농협중앙회 기획실과 더본코리아가 협업해 가정간편식 상품인 불고기‧볶음밥 세트를 출시해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농협이 2012년 국내 최대 농식품 종합유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발표와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K-푸드 시리즈를 육성하겠다던 선언을 지켰다면, 오늘날 간편식 시장과 K-푸드 수출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019년 범농협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R&D인력과 예산부족, R&D 수행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해 성과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중앙회 소속시설의 업무행태를 혁신하지 못하고, R&D 역령 강화에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든 기업이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정간편식, K-푸드 등에서 농식품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