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 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를 판매할 당시, 방송에서 냉동육인 오리를 냉장육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현해 담당자는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지난해 10월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는 청소기 소비전력이 400W인 것을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과장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저조한 실적도 문제다. 공영홈쇼핑의 연매출은 ▲2018년 1,516억원 ▲2019년 1,586 ▲2020년 2,039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1,71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민영홈쇼핑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다. 현대와 CJ오쇼핑, 롯데, CJ 등 민영 TV홈쇼핑 6개 사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8,931억원으로 공영홈쇼핑 보다 약 7,200억원 많다. 비교적 낮은 공영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20.1%)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액 차이가 5배가 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공영’ 홈쇼핑이 ‘꼼수’ 광고를 하는 것은 공영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방송 사전에 상품과 시나리오를 철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 심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과도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기업 중 유일한 정부 소속 홈쇼핑으로써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홈쇼핑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장관,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및 권한대행, 국회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오늘 모인 각 부처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와 한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라며“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2년새 각각 34.5만명, 141.8조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며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수는 250.5만명에 이르고 잔액은 858.4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다중채무자수는 140.6만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4.5만명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6.1%를 차지한다. 또한 대출잔액은 589.9조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68.7% 달한다. 즉, 차주 수나 대출 잔액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을 의미해 통상적인 가계부채의 다중채무 현황 보다는 다소 높게 추산 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중채무자는 대출규모가 크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주가 부실화 되면 여러 업권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영업 대출 중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시스템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 키우기 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최종 선발되어 사업 진행 중인 총 8개 기관 중 두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한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동 기관이 20년도에는 ‘온라인 장보기’로, 21년도에는 ‘전국 배송형’으로 선정된 점, ▲대표자가 같은 다른 하나의 기관은 21년도 ‘온라인 장보기’로 선정이 된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류 의원은 두 기관의 사업설명서를 화면에 띄우며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라며 지적했다. 실제로 두 기관의 대표자가 같고 사업 소재지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두 기관은 소진공의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으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8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류 의원은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에게 사업 수행 기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21년도에 신청한 총 23개의 기관 중에 굳이 대표자가 같은 사업체를 중복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그 부분은 크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에 유형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신청해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를 내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 가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서류 심사 시 이런 부분은 걸러내서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라는 괜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아닌 정작 플랫폼 사업자만 배불리는 점도 지적됐다. 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공급자인 시장과 점포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라며 지적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온라인 입점시키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류 의원은 “게다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도 내야 하는데, 플랫폼별 상이하지만,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최대 20%인 곳도 있다”라며 실제 사업의 수혜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21년 7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에 입점한 7개 시장, 227개의 점포의 매출은 0원이지만,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류 의원은 “올해 안에 예산 집행도 어려워 보인다”라며 “지금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사업비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배송료를 지원해 주는 등의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매출 증진에는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류 의원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에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들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학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항에 위치한 포스텍이 최근 연구개발을 대부분 바이오 관련으로 집중하고 있고, 포항에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나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식물백신기업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며, “포스텍과 같은 공과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조속히 설립해, 코로나 같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이 모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 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 184건이고, 신고에 의한 적발은 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1년 동안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 9건이 나왔다. 최근 드론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드론은 농업·택배·교통·치안·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등록도 2021년 9월 현재 29,186건으로 2020년 16,158건 대비 80.6%나 폭증했다. 문제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 드론으로 인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영국 개트윅공항에 출현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800여 편, 승객 11만명과 700억원 손실을 입은 바 있고, 2019년 1월에는 역시 영국 히드로공항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1,000여 편, 승객 1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이 공격을 받는가 하면, 이라크 고위지도자 사살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테러위협 증가 및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관문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9월 불법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드론의 출현으로 34차례 걸치는 항공기 운항중단 및 지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출현한 불법 드론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작년 10월에 26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고, 그다음이 올해 4월 23건이었다. 드론 비행에 좋은 4월과 10월에 불법 드론도 출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은 말 그대로 출현 드론에 대한 탐지 및 추적만 가능한 상태다. 항공보안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드론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하드킬과 소프트킬이 있다.그러나 무력화 장비를 군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불법 드론에 대한 국방 및 치안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컨트롤타워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 전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관제권(공항반경 9.3km)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관할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윤덕 의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 “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 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면서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 국제, 관광,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기타(방조제, 방수제, 항만 등) 용지 매립이 (43%)에 불과하고 산업연구용지 19.4%, 관광레저용지 17.1%, 환경생태용지 1.9%, 배후도시용지 38.4% 등 이며, 국제협력용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도 부족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간의 근본적인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청과 공사의 자료를 보면 누가 새만금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모인 것, 업무 협약한다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한 것 빼고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한해 회의 14회 내외 한 것으로 나왔으나 관련 회의록도 없어 자료를 급조한 의혹이 든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한 해에만 수백,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간척사업을 하는데, 정기회의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엇박자가 나서야 되겠는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국민들이 새만금 사업을 바라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사업으로 인식 되지 않도록 ‘미완의 땅 새만금’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전북도민들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책사업시행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과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일반공통,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에 대해 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 5년 단위로 분석.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의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00년 이전까지 ‘국영경제종사자’ 비중(42.8%)이 ‘사경제종사자’ 비중(17.8%)보다 훨씬 높았으나, `11~`15년 ‘사경제종사자’ 비중(31.3%)이 ‘국영경제종사자’ 비중(27.5%)을 앞지른 이후 `16~`20년에는 37.6%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사경제종사자’가 ‘국영경제종사자’ 감소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8.6%)을 ‘사경제종사자’에 더하면 46.2%로 북한 주민의 2명 중 1명은 사경제로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종합시장) 매대 상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소속 장마당 평균 매대 상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00년 이전 287명 -> `16~`20년 768명)했으며, 장마당 매대 거래뿐 아니라 주택 매매 등의 개인 간 거래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경향(`00년 이전 5.5% -> `16~`20년 36.5%)을 보였다. 또한 북한의 교통·운송 수단으로는 여객열차(37.3%)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론 써비차(개인운영 소형버스)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은 27.6%까지 증가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 서비스 대표 업종인 식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식당의 증대가 주된 흐름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식장소도 장마당에서 개인식당으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장소(복수응답) 조사 결과 ‘장마당’ 응답 비중은 `00년 이전 평균 93.3%에서 `16년~`20년 평균 60.2%로 줄어들었고 개인 식당은 11.1%에서 66.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에 북한의 시장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대상 물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나,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241㎡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지만, 이에 5배 이상 많은 2억3,906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단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0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남겼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특혜와 비리 의혹 안에는 현재 정치권, 경제계, 법조계 등 전방위적인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현재 비정상적인 수익구조와 여러 특혜‧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점은 해당 토지 거래대금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를 더 받았다는 점”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