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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

이서원|2021-10-08

[행정][폐교 393교]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전국에 393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이미영|2021-10-08

[행정][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에 이어 2021.9월 현재 3,207건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대다수였다. 2018~2021.9월까지…

이영호|2021-10-08

[사회문화][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17%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현재‘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4월 금융감독위원회는“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

이용기|2021-10-07

[행정][민간 자산관리운용] 민간 자산관리운용 사례 대장동이 유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2008년부터2020년까지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10건을 분석한 결과,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사업신청자 구성원 중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

이영호|2021-10-05

[칼럼 & 이슈][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2018년부터 올8월까지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2018년139명에서2021년619명(1~8월)으로, 3년 만에4배 이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1,…

이용기|2021-10-05

[칼럼 & 이슈][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전국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7년1월~2021년8월)농지를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최근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11개 시도에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7월 감사원은「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이영호|2021-10-05

[행정][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8월 기준1조6천억 원이 적발되었다. [사진=송재호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2018년7,841억 원(10건) 2019년762억(3건), 2020년204억(1건), 2021.8 8,122…

이건주|2021-10-03

[사회문화][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 교통사고는2018년1만7,611건 대비2020년2만1,258건으로3년 새 약21%증가했다.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

이용기|2021-10-02

[행정][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탈자 4천 명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

이미영|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