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 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원에 비해 2.2배 올라 LH가 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3.3배 가격이 상승했고, 성남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도 2.9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분양 전환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봇들마을 3단지 59㎡(666세대)의 경우 최초 분양가 1억6,864만원에서 3.9배 오른 6억5,621만원에 분양돼 세대당 4억8,757만원, 총 3,247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봇들마을 3단지에서만 발생한 시세차익 총액이 4,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시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하며, 감정가는 주변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다. 文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에 따라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억8,221만원에서 지난달 7억3,200만원으로 3억4,979만원(1.9배) 상승했다. 이같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는 전국 190개, 12만4,224가구(수도권 115개 단지, 79,724세대)이며, 현재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LH가 가져갈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분양전환을 원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다. [사진=정성호 의원]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혈세로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다. 매년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은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째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분석과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파악ㆍ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정당국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혈세로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불편해하고 보조금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1388 상담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1464건으로 월 평균 1만7683건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 관련 질병으로 진단 받은 수도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이 제공한 ‘건강보험 특정 질병별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해 4582명으로 4년 전 2248명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우울 관련 10대 환자 수도 지난해 2만9718명으로 같은 기간 64% 늘었다. 10대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0대 여성 공황장애 환자는 1559명으로 지난 5년간 3배로 늘었으나 10대 남성 공황장애 환자(922명)는 동기간 2.14배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10대 여성 청소년 우울 관련 환자 수는 1만32명으로 지난 5년간 2.21배 증가했고 동기간 10대 남성 청소년(5135명)은 1.4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020대 자살 사망자 수가 1772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음을 발표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 기능을 모아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모바일·사이버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청소년 1388 상담 서비스는 통합 콜센터로 만드는 등 상담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 어려움은 전 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 국가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학교 안전망이 취약해진 상태이네 어떤 원인에 위해 청소년들이 정서적 취약 상태에 도달했는지 국회에서 심층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서상태를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만큼 예산과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수사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8월)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가운데 47명은 검거해 추방하였고 아직 16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으로 지난 5년(2016~2020년)간 평균 7.4건이였으나, 올해 8월 기준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26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 넘게 급증하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이 17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0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7건 ▲미국 8건 ▲태국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르라이나‧카자흐스탄‧라오스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3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인미수 7건 ▲폭력 5건 ▲살인미수‧강도‧마약‧자금세탁‧교통사고 각각 2건 ▲불법무기류판매‧강간‧횡령‧명예훼손 등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A씨는 1987년 11월 중국 옌타이시에서 건축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중국인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17일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으로 도피하였고, 인터폴의 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은 국내비자 취득시 제출한 서류 등을 확보하고 위치 추척을 통해 잠복하여 2021년 7월 7일 A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중국인 B씨는 중국 내 중요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조직폭력배이며, 2017년 1월 경 중국 지린성에 있는 콩제품 공장에 협박 및 위협을 가하고 공장을 독점한 혐의로 수배되었다. 이에 B씨는 2017년 11월 4일 제주도로 입국하였고 인터폴 공조 수사 요청에 따라 B씨의 선불폰 통화분석을 통해 은신지역을 확인 후 위치 추척을 통해 제주도 내 은신처에서 2020년 3월 23일 B씨를 검거하여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중국인 C씨는 1998년 5월경 중국 헤이롱장성에서 미성년자 대상 간강 범죄 후 신분을 위장하여 2002년 6월 12일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이후 인터폴 공조 수사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 실시간 위치 및 차량으로 추척하여 경기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2020년 6월 2일 C씨를 검거하여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미루어볼 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 역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에 입국을 봉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03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로 61.1%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원에서 2020년 1,212억원으로 60.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072억원에서 2020년 1,704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사기 이용계좌)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하여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 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5개 지방법원의 소액사건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84.5%로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2.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81.9%, 서울서부지방법원 78.4%, 서울동부지방법원 70.3% 순이었다.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낮은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57.7%였다. 소액사건 항목을 살펴보면, 양수금 28.7%, 구상금 13.4%, 대여금 11.7%, 임금 10%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대여금·양수금·구상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소액재판을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소액사건 중 이행권고로 종결된 사건은 14.5%였고, 조정과 화해는 각각 2.9%, 1.4%에 불과했다. 이행권고제도는 2001년 1월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3,776,072건 중 62.3%에 해당하는 2,352,147건은 판결까지 이른다. 그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2,099,258건(89.2%)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액사건 항소율은 4.1%였다[표4]. 이는 2019년 기준 민사 단독사건 항소율 7.7%, 합의사건 항소율 34.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법 제3조는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7조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깜깜이 판결문으로 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항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항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문은 사법부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며 “판결이유가 없는 판결문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에 의하여 헌법상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도 판결서 이유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하여,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두었다. 윤 의원은 “자동차 키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법상 인증된 변형카메라 구매는 너무나 손쉽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는 비교할 수 없다. 변형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형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통한 불법 몰카 방지대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후보의 ‘여성 안전’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