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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금지] 청년들 아이디어 탈취 - 유사 플랫폼 변협은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변협은 유사 플랫폼인‘변호사 공공 정보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변협의 유사 플랫폼은△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이용기|2021-08-10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38곳에서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아동복지…

이미영|2021-08-10

[칼럼 & 이슈][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마치21세기판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OECD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8일 집계에 따…

이영호|2021-08-10

[사회문화][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혼인여…

이미영|2021-08-09

[사회문화][택배물량 급증] 택배물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이미영|2021-08-09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중국 외교부장의 도 넘은 내정간섭 - 정부 침묵 대신 단호히 대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희망이냐 절망이냐?” 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

편집국|2021-08-09

[칼럼 & 이슈][아파트 특별공급] 적십자 직원들 6년간 18명 혜택 원주혁신도시 - 특별공급 먹튀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은 특공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이건주|2021-08-09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

편집국|2021-08-06

[사회문화][폭염 예방설비] 살인적 폭염 피해지원예산 - 368억 에서 26억으로 93프로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7월 서울의 최고기온 평균은 32도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7월의 서울‧경기 지역 폭염 일수는 11.8일로 지난해 7월 0.2일에 비해 무려 11일이 더 늘었을 만큼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영호|2021-08-06

[칼럼 & 이슈][공공전세 입주자] 임대차 3법 서민 삶 -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61.4%,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1600가구로 목표치 3000가구의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이건주|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