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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

이건주|2021-08-03

[행정][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따릉이’이용 건수는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30.3%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반경200m내 자전거 교통사고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311개소로 나타남.서울이…

이건주|2021-08-03

[행정][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5조852억원 중64.7%인3조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27.8%인1440만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5조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정부가8월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852억원)의35.3%인1조…

이영호|2021-08-03

[사회문화][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근로소득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20대 남녀 임금격차가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98.5%에서2019년에92.3%로 감소했다.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2019년에도 남성의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총급여 기준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20대 남성보다 느렸다.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

이미영|2021-08-03

[여의도풍향계][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이건주|2021-08-02

[행정][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1년 이상 경과한ZEB본인증 건축물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

이영호|2021-08-02

[사회문화][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

이미영|2021-08-01

[칼럼 & 이슈][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120억6,200만원(137건)에 달했다.이들R&D자금은 기업,민간 연구소,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이영호|2021-07-30

[칼럼 & 이슈][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8일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이 앞으로도 뇌 연구와 뇌 산업 분야에서 좀 더 중요한…

이영호|2021-07-29

[사회문화][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

이용기|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