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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민주노총] 청년 일자리 파탄 낼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 이젠 청년이 일어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만64세 정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악행이 떠오른다.이들은 야합을 통해 정년을58세에서60세로 연장했다.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노조 눈치를 보다 유야무야 되었다.그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년간 급감했다.국회의원들과 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4년 연장안이 관철된다면,이는 민간을 넘어 공공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이로 인해, 4명 중 한 …

편집국|2021-07-21

[사회문화][주 120시간 노동] 네이버, 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개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주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오히려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이른바‘크런치…

이건주|2021-07-21

[칼럼 & 이슈][백신 접종 소외] 백신 접종 소외 집단 시설 -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무려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

이미영|2021-07-21

[사회문화][아파트 증여] 아파트 증여 건수 폭증 - 부의 대물림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17년 4.5%에서 ‵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11년부터 ‵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

이용기|2021-07-21

[행정][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34진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군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그러면서‘군 …

이건주|2021-07-21

[칼럼 & 이슈][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건,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7,489건, 253,34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이영호|2021-07-20

[사회문화][백신 폐기] 백신 폐기 사고 86% -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신현영 의원이 확보한 코로나19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2월26일부터7월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백신8886회분 중7667회분(86.2%)이‘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백신 폐기 사유는△백신용기 파손(956회분, 10.8%)△사용가능 시간경과(30회분, 0.3%)△유효기간 경과(120회분, 1.4%)△접종과정 오류(113회분, 1.4%)순으로 많았다.백신온도 일탈이 폐기사유로 압도적인 만큼‘기타’로 분류된 접종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최소1000회분 이상이 백신온도 일탈로…

이용기|2021-07-20

[의정][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이미영|2021-07-19

[행정][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영호|2021-07-19

[행정][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

이용기|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