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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농업용 유류세 면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더불어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16일 발의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

이영호|2021-07-16

[칼럼 & 이슈][해상사격훈련] 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

이건주|2021-07-16

[칼럼 & 이슈][델타변이바이러스] 우한사태 반면교사 삼아 델타변이바이러스 치밀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50%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

이미영|2021-07-16

[사회문화][청소년 쉼터] 소외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5일 밝혔다. [사진=장제원 의원] 개정안은 만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나아가 각 시·도에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아동복지법」상‘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되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1항에 의거…

이건주|2021-07-15

[행정][행정기관 지방이전] 지방소멸의 국가비상사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정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평소“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 의원은,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특히,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문재인…

이영호|2021-07-15

[사회문화][양극화 심화] 코로나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먼저 상위20%의 소득과 하위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2019년4분기11배였던 반면,코로나가 발생한2020년1분기에는15배, 4분기에는12배 가량 증가하였고,올해1분기는16배로 최근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

이미영|2021-07-15

[사회문화][배달앱 이용] 외식업 5곳 중 1곳 배달앱 이용 - 배달앱 이용률 20%로 코로나 이후 거래액 17조원, 7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20%로 총 거래액은17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또한 지난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11.2%,거래액은9조7천억 원이었던 반면,코로나19가 발생한2020년에는 이용률19.9%,총 거래액17조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8.7%,총 거래액은 …

이건주|2021-07-15

[여의도풍향계][최재형 입당] 정권교체는 시대적 명제, 최재형 前감사원장 중요 덕목 다 갖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가장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며 “오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前감사원장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온 공·사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문 정권이 정권 재창…

이영호|2021-07-15

[칼럼 & 이슈][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5일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바빠진 가운데,우리나라는 지난2020년10월‘2050탄소중립’실현을 선언했다”며“2050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이미영|2021-07-15

[의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이건주|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