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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서울대학교 차별] 노동자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비정상적 고용구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13일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서동용 의원] 서 의원은“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12일 사임한 전 학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

이건주|2021-07-13

[사회문화][농가지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13일2021년도 제2회 추경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102만호 중 약75%인77만호가1인당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80%에75%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이용기|2021-07-13

[칼럼 & 이슈][건설 현장 사고] 2018년부터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 사상자 76401명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2020년까지 최근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충돌,붕괴 등의 사고로1,632명이 숨지고74,7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경기도19376명,▲서울10267명,▲경남4667명,▲경북4597명,▲전남3941명,▲충남3918명,▲강원3820명,▲부산3490명, ▲인천3454명,▲전북3292명,▲충북3166명,▲대구2244명,▲대전1739명,▲울산1567명,▲광주…

이영호|2021-07-12

[사회문화][과로사 처벌]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소용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9일 발표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이건주|2021-07-09

[칼럼 & 이슈][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위성곤 의원은 지난8일 오후5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에서"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양연준 집행위원장,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영호|2021-07-09

[사회문화][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보호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

이미영|2021-07-07

[사회문화][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2월「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

이건주|2021-07-06

[행정][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한다.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3년…

이미영|2021-07-06

[사회문화][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3분기를 앞두고,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코로나19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각 백신 …

이용기|2021-07-05

[행정][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2차 가해를 막기 위한「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이영호|20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