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협회 가입 이외에도 △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BC협회는 유명무실해지는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활용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 ABC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가 7월 7일 오후 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 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차 간담회는 2018년 열린 시민평화법정, 2019년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청원서 제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된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0년 제기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의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노력과 이를 통해 확인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민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TF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968년 퐁니퐁넛 사건에 대해 증언한 청룡부대 소속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간담회는 베트남 퐁니·퐁녓마을 응우옌티탄 을 연결해 이야기 듣고, 미안해요 베트남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취지와 쟁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3차 간담회 에서는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마을에 대한 지원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후 8월 중순 입법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강민정, 한베평화재단과 더불어 경계를넘어,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마감마녀, 마을과아이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람과공감, 성미산학교, 소박한자유인, 수요평화모임, 식민지역사박물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연세대학교동아시아수용소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쟁없는세상,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화성외국인보소호면회활동마중, 향린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동천이 후원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 70%와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은 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하여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류·경제 전문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체이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 소속 자문위원을 포함해 김기현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유라시아큰길 비전발표회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사회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구축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승일 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본부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장점인 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북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 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둥근 반지모양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철 대표는 “열차페리와 한중,한일해저 터널을 통하여 전세계인구의 70%,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 나가는 ‘경제 실크로드’를 개척하자”면서 “‘유라시아큰길’이라는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유라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를 향한 경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운대란에서 보듯, 글로벌 물류량이 하반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대란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라시아큰길 비전은 410만개의 일자리와 513조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쿠팡 ‘짝퉁’ 판매 사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쿠팡 내 위조상품 신고 건은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했고, 올해 5월까지 14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상표권자를 통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일 경우 관계당국이 직접 수사하는 특허청 ‘수사 착수’건은 2018년도 2건에서 2020년도 65건까지 증가했고 올해 5월에는 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기준으로 약 32배,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2배 증가한 셈이며, 이러한 추세로는 연말까지 5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사례는 물품을 매입해 판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이 유통 책임을 지는 쿠팡 ‘로켓배송’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유명 무선 이어폰 케이스의 모조품을 판매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직도입으로 판매하는 로켓배송의 ‘짝퉁판매’ 문제는 쿠팡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직도입판매와 유통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는 쿠팡이 위조품 판매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구매자들의 오인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선량한 참여 업체들이 ‘짝퉁 판매자’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조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판매자와 중개자가 위조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적절한 규제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유통공룡의 일탈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의 방역기준 강화 예정에 맞추어 엄격한 방역기준과 참석인원 제한으로 진행된 이 날 발족식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 참여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조병완(한양대학교 첨단융합구조연구실 교수),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학교총장)를 비롯하여 안상수(전 인천광역시장), 김성태(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및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서울시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 권영진(대구광역시장),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철규(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섭(공주시장) 등의 축사와 축전이 있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삶의 질 증진과 보편적 국민의 행복을 공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시켜 지구적 플랫폼으로 모델화하여 수출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 선포 후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와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과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의 맞춤형 성장동력 활성화에 협력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의 취지를 밝히며 공공ESG 경영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그린인프라 및 스마트도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 ESG 혁신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연구센터설립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규민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민 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안성시가 2일 내혜홀광장에서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지난 6월 29일 국토부는 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철도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여기에 안성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수도권내륙선은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이번에 신규 반영된 것이고, 평택부발선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노선이었다. 두 노선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시기가 결정된다. 평택부발선은 미싱노선으로 경제성이 높아 빠른 착공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유치위원회의 자문위원, 공동대표, 감사와 집행부 모두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4만 500명의 서명은 안성 시민들의 뜻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유치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포함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국가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한 사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예산이 포함됨에도 흔쾌히 이재명 지사님이 변경신청을 받아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광역철도 건설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서울 면적 92%의 넓은 땅,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이라는 안성이 가진 장점과 철도교통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안성이 수도권 최고의 주거도시, 관광도시, 4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매년 추경·예결산 심사 시즌마다 쌓이던 종이 인쇄물을 감축, ‘종이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국회사무처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고, 추경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쇄물로 제출된 서류의 양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는데, 오늘 배부된 인쇄 수량은 총 300부로, 올해 3월 접수·배부된 (202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인쇄 수량 400부 대비 25% 감소하였다. 추경예산안 1부가 33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 3,300권 감축을 통해 절감되는 종이량은 A4용지 55만장(1톤 트럭 1.5대분)으로, 약 55그루의 나무를 아낄 수 있는 규모다.매번 방대한 분량으로 제출되어 사무실마다 쌓여오던 예산 법정서류 인쇄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각 국회의원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다.국회사무처는 6월말 전체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예결산 첨부서류 전달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85개 국회의원실에서 앞으로 종이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자체 절감한 15부를 포함하여 총 100부의 인쇄물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각 의원실은 예결산 서류를 인쇄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의안정보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 등 국회 전산망을 통해 접수 즉시 자료 파일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2030년까지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예결산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국회 차원의 절감 노력을 지속·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9월에 제출되는 본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안(1부 33권)보다 첨부서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1부 77권), 이번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종이 절감 효과는 2배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많은 국회의원께서 친환경 국회를 만들어나가는 국회의 노력에 직접 동참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와 함께 ‘디지털 국회’도 적극 구현하여, 종이 인쇄물 없이도 예결산 검토 등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6일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OTT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추산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2조8600억 원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OTT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 OTT 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별 OTT 진흥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진흥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에선 정책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의 제안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OTT 대응 방안’을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OTT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서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서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49개의 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미래선점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 기여 민간재원 3조원 공익사업 태동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이 시작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등과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 도시화 편중의 사회는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우리의 삶을 4차 산업의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의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초 연결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관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 충족’이 중요한 화두이며, 미래사회 대응과 혁신,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책방향성도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준비단계를 거쳐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 테마'와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증진' 에 전념한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을 포함한 7개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미래가치를 도출하고 행정연구와 기술융합을 통한 초 연결사회의 실증적 실현모델 구축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을 7월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한양대 첨단융합구조연구실(조병완 교수) ,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 등 이다. 민간재원 3조원을 확보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발족식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진행해 오는 2022년 초부터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래사회 플랫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업무영역과 인프라 구축은 아래와 같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공공안전 ◆ 거버넌스 ◆ 퀀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각종 하드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