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 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오는 30일 ZOOM 방식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성환 의원, 황운하 의원, 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토론회 주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 의원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난 2019년 EU의 그린딜, 2020년 각 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올해초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점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급과 소비를 상호 통합 및 연계하는 방식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판 그린 뉴딜 비전에 대한 탄소중립의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신뢰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박기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실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토론에는 윤형석 제주도청 미래전략국 국장과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형석 전기신문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 외에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수사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 이상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에 대한 영장신청 범위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사건에 한정되고 아직까지 경찰이 공수처에 실제로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간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법무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송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해석은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각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다툼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경찰이 검사의 시정요구나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 갈등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무부는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검경간 수사준칙을 마련했을 때와 같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수처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원)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정춘숙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체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관리 방안에 대한 다각도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교수가 ‘살균‧소독제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정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차신우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술협력실 실장,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권명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살균·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살생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위해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9년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판결문에 양형 기준 적용을 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70.9%가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30.3%는 감경사유 ‘형사처벌전력없음’이 채택되었다-특히 감경 사유는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과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범죄 65% 이상도 감경사유 ‘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27% 이상이 ‘형사 처벌 전력 없음’이 채택되었다. [사진=용혜인 의원]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적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70% 이상의 성범죄자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성범죄 재범률이 60%나 되는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하게 ‘진지한 반성’이 감경 사유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말했다. 이어서 “인터넷 검색만 잠시 해봐도 성범죄자들을 위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2000원이면 예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5만원이면 반성문 대필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라 언급하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126개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한 사례는 101건에 이르렀다. 감경 되지 않으면 환불 신청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것을 진정한 반성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심지어 장애인과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차 초범이라는 이유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감형해준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심각하게 유리된 처사”라고 말하며 “‘진지한 반성’ 조항을 양형기준 감경 사유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라 말했다. 이에 덧붙여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안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조차 현행법상 법정 최저형보다도 낮은 양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현행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지난해 말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성범죄자가 감경된다면 5년보다 훨씬 낮은 2년 6개월 형도 올바른 양형기준으로 권고될 수 있다. 가중인자에 무기징역이 가능한 조항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강간 등 성폭력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괴리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에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최소한 최저 양형기준을 법정형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손정우, 조주빈을 만든 것은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와 그보다 더욱 관대한 양형 기준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경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안 어디까지 가봤니?’를 개최했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남해안 지역 연계관광 추진, 남해안 관광테마 인프라 조성,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등 다양한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국내 관광도시와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때이다”며 “건강·자연·힐링·웰니스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글로벌 걷기여행 명소 등 경남 남해안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국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토론회 개최의 뜻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남해안 지역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양관광은 레포츠‧웰니스‧문화체험‧섬여행 등으로 보편화‧다양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 갯벌체험 EXPO 등 남해안 해양관광 메가 이벤트 개최, 해양레저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코리아둘레길 노선 섬길로 확대 및 남파랑길 센터 설치, 남해안 섬트레킹 국제명소화, 해양웰니스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조성 및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여호근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인프라‧홍보마케팅‧브랜드 숙소와 맛집 개발 미흡, 전담 운영조직 부재 등을 남파랑길 관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여 교수는 이어 세계 10대 해안트레일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 올레, 전남 신안 섬티아고 등 국내외 걷기 여행길 사례를 소개하고 남파랑길 활성화 방안으로 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남파랑길 걷기 누리단 운영, 글로벌 트레일 연합회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 의원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5.8%에 불과했다. 반면, “남파랑길이 활성화된다면. 제주 올레길처럼 여러 날 이어 걷기여행을 할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87.2%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들은 남파랑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걷기여행을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남파랑길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밖에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관광코스 구축‧38.1%), 여행을 위한 교통편 다양화 및 안정화(27.8%),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16.1%), 숙박시설 및 지역맛집 활성화(15.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어 페리·중형 크루즈·연안셔틀 보트 운영이 경남 남해안 관광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5%가 여객선 운영시 남해안 관광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주관으로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23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과 홍재기 수석부회장, 국민연금공단 서정태 본부장, 정태욱 과장,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 손기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영 의원] 세종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영산대학교 한상호 교수가 ‘시니어창업지원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이 ’시니어창업 실태와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디지털리터러시 권우실 대표, 호서대학교 김상범 교수, 시니어벤처협회 창업센터 김규인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한상호 교수는 “현재 창업 현황을 보면 주로 40~50대가 주 연령대로 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다.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10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그리고 제대로 된 창업교육 및 지원을 받은 경우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창업 지원 및 교육이 기술개발 또는 청년에게 편중되고 있는 반면 40~50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창업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40~50대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성북50+센터 박익현 팀장은 “시니어창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위해 시니어창업에 대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니어창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 시니어창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창업 성공 후 가업승계 방안, 청년과 시니어가 공동 창업한 기업의 사업성과, 사회참여형 창업을 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등에 대해 폭넓은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디지털리터러시 연구소 권은실 대표는 “시니어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단순 전직 교육이 아닌 풍부한 창업 실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성과 함께 시니어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위한 도전에도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바, 창업교육을 구체적으로 레벨링하여 디지털리터러시를 포함한 창업 기초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누구나 허들 없이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권 대표는 “시니어창업 지원이 기술 쪽에 편향되어 있으나 기술 영역에서도 디지털분야는 (특히 메타버스) 새롭게 확장되고 창직이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서비스 콘텐츠를 가지고도 진입할 수 있게 트렌드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호서대학교의 김상범 교수는 “정부가 소상공인 창업보다는 기술과 IT창업으로 유도하려는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40~50대의 소상공인창업이 60%를 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이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첫 번째 경력이 기술직이 아닌 시니어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 창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가 있는데 시니어창업의 지원정책 비중을 소상공인창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했다. 신향숙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잘 정비되어 있어 청년, 여성, 사회적기업, 문화체육 분야 등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한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된 금융, 창업교육 등 지원의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최소한 청년사관학교와 같은 ’시니어 퇴직자사관학교’를 만들어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창업교육의 도입을 통한 금융 및 자금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 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 끝나는 가운데,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하였고, 결국 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조사 종료 시점까지도 해당 최고경영진인 A씨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조가 공식적 발표를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여 전에도 네이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네이버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노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라면서, “당초 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 면서,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